[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관상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교육·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이동현 의원은 “관상어산업은 전시·체험·관광·레저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사업으로, 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도민들의 여가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관상어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가 최종 의결된 후에도 관련 전문가·행정기관·어업인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시흥타임즈]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기후환경 에너지국 업무 보고에서 기회소득 예산 집행 및 관리 감독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공공 앱 63개 중 절반이 넘는 앱이 행안부로부터 폐기 또는 개선 권고를 받았다”며, “기후환경 에너지국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국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생물다양성탐사 앱을 운영 중”이며, “기회소득 앱은 접속자 수나 이용에 문제가 없으나, 생물다양성탐사 앱은 다른 앱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서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예산이 무려 35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는 한 줄로만 언급되어 있다”며, "이는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기회소득 관련 사무 관리비가 작년 3억 5천만 원에서 올해 2천6백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며, "예산 삭감 이유와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민주, 시흥3)은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와 시위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 민원 대응 등 현장 일선에서 격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지난 14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3월 급여부터 기존 기본급 및 수당에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8만 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특수업무 수당 지급은 김진경 의장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김진경 의장은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경찰뿐 아니라,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결정받은 청원주(통상 기관의 장)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지정된 경비구역의 경비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미래교육청’으로 새 출발 한다. 새롭게 달라지는 경기교육 정책이 경기미래교육의 중심이자 시작점인 학교 현장에서부터 실현되도록 적극 소통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새 학년 준비를 위한 ‘2025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영상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영상은 올해 신설, 확대, 심화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특히 경기교육 기본계획 76개 실천 과제 중 학교 현장에 집중 홍보가 필요한 중점 과제 16개로 구성했다. 학교 현장에서 새 학년 준비기간 교육과정 연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14일부터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GO3’에 탑재한다. ‘2025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새롭게 변화한 경기미래교육 운영체제를 반영한 4대 정책을 담았다. 우선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교육 1 섹터’ 학교에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운영 ▲유·초 이음학기 운영 확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특수교육 지원 확대 ▲IB 학교 단계별 운영 확대 ▲교육활동보호 안심 전화 탁(TAC: Teachers Assistance Call) 신속 지원을 추진한다. 다음은 지역 협력으로 꿈을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3일(목) 열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푸른미래관 입사생 선발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입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푸른미래관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푸른미래관은 경기도가 설립하고 (재)경기도민회장학회가 운영하는 공공 기숙사로, 서울 및 경기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경기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푸른미래관은 총 185개실(2인 1실) 규모로, 도서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른미래관 입사생 선발 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된 점에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푸른미래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광희 경기도 푸른미래관 관장은 “올해부터 입사생 선발 시 소득 구간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가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주 부위원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오창준 의원, 이혜원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뉴비전전략연구원의 장계련 책임연구원의 발표 이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 왔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견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장이 되었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 입법권 강화로 인해 자치법규 수가 증가하고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양우식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및 개정안 도출을 통하여 경기도 현실 대비 자치법규의 적합성·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자치법규로 정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 정비, 개정안 도출뿐만 아니라, 자치법규 체계도 마련,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3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등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 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3월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질 예정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시흥타임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1일 새해 처음으로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 “올해는 도민께 약속드린 다짐을 성과로 증명하는 ‘실천의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과 의정정책추진단 강화를 약속하며 “민생 입법과 정책 발굴이라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부터 고삐를 조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입법을 넘어, 정책 실행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지방의회의 새로운 운영 모델이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로, 민생의 최전선에서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특히, 김 의장은 양당 교섭단체와 집행부를 향해 여야정협의체 구성 논의부터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도민들께서 내어 주신 ‘여야 동수’라는 무거운 숙제를 얼마나 실천적으로 풀어왔는지 돌아볼 때”라며 “멈춰 있던 여야정협의체 가동을 통해 협치라는 이론적 틀을 넘어, 올 한 해 도민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중앙정치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 일상에 큰 흔들림이 없던 것은 지방자치가 국가적 위기에 안전장치가 되었기 때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2026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한 제안 사업을 오는 4월 6일까지 집중 접수한다. 도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연중 상시 접수하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4월 6일까지 제안을 접수해야 한다. 주민제안사업은 ‘도정참여형’과 ‘지역지원형’, ‘민관협치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최대 500억 원까지 2026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도정참여형은 도가 관할하는 사업,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제안자와 전문가, 담당부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함께하는 원탁회의 등을 통해 제안을 보완하며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지원형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타 시군 선도성 시범 사업 등이 해당되며, 시군 담당부서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한다. 민관협치형은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위원회, 자치회 등이 제안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관협치를 통한 의제 발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협치 효과를 구현하는 것으로, 일반형과 청년참여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여 불법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 행위 등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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