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 등 총 20호 이상 인가가 있어 등록이 불가하다고 반려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300미터 이내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 그러자 A씨는 공장 가설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한다고 인가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을 인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인가’는 ‘사람이 사는 집’이고 어느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물장묘업에 의한 오염
[시흥타임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주요 도정 현안과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조정식·김경협·이원욱·김한정·송옥주·임종성·박정·소병훈·고영인·문정복·박상혁·서영석·민병덕·오영환·임오경·최종윤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송석준 의원(국민의 힘) 등 1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중국 사기(史記)에 나오는 ‘집이 어려우면 좋은 아내가 생각나고, 나라가 어려우면 어진 신하가 생각난다(가빈사양처 국난사현신. 家貧思良妻 國難思賢臣)’라는 말을 인용한 후 “여기서 말하는 어진 신하는 요샛말로 하면 국민의 공복,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을 말하는 것 같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나라가 많이 힘든 것 같다. 여러 가지 국제 상황도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럴 때 국회의원이나 저를 포함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현신(賢臣)으로, 국민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당을 떠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송석준 의원님께 감사 드린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도내 저소득층,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이번 나눔 행사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군포, 용인, 수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6가구에 겨울을 무사히 지내는 데 필요한 생필품을 직접 전달했다. 지원 물품은 연탄 1,600장, 쌀 120kg, 이불 6채, 전기장판 2개 등 300만 원 상당의 생활 필수품으로 구성됐다. 지난 9일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은 수원의 기초생활수급자 두 가구에 각각 연탄 400장과 이불 1채, 쌀 20kg씩을 전달했으며, 이에 앞서 8일 전자영 의원(더민주, 용인4)는 용인 거주 취약계층 두 가구에 같은 물품을 기증했다. 7일에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군포 거주 장애인 등 2개 가구를 방문해 전기장판 1개와 이불 1채, 쌀 20kg씩을 전달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웃의 관심과 실천이야말로 취약계층이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는 데 꼭 필요한 유일한 희망일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이웃나눔 행사를 부지런히 실시하며 이웃사랑의 온기가 경기지역 곳곳으로 전파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14일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시흥시갑)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다. ‘경기도교육청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되는 토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 한정숙 제2부교육감, 공동 주최자인 김병욱ㆍ문정복 의원, 교육부 관계자, 교사,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는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이 좌장을, 손정락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이 사회를 맡고, 박정행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주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현장지원 체계 및 교육적 해결 정책)과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부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필요성 및 방안)가 발제자로 나선다. 패널로는 이지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 정재욱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장권수(변호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박현진 광명초등학교 교사가 선정됐다. 토론회에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현행 학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다양한 경기도 소식을 어린이가 직접 취재하고 기사로 전하는 ‘2023년 경기도 꿈나무기자단’을 12월 9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 모집한다. 2012년 9월 첫 활동을 시작한 경기도 꿈나무기자단은 1기부터 현 10기까지 10년 동안 3천72명이 활동하며 경기도 소식을 전한 경기도 대표 어린이기자단으로, 출범 후 현재(2022년 11월 말 기준)까지 총 9천870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민 정책축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경기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다양한 현장 탐방을 진행하며 도정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지원 대상은 내년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11~13세(2011~2013년생) 어린이로, 300명 내외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결과는 1월 25일 경기도 어린이신문 블로그(https://blog.naver.com/reporter_gg)에 공개한다. 지원자는 지원서, 지정주제 취재기사 1편을 작성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지정주제는 ▲우리 가족이 경기도에서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경기도의 매력 뽐내기 중 1개를 선택해 900자 내외 분량으로 작성하면 된다. 지원서 및 지원 방법 안내는
[시흥타임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청년의원들과 만나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로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 달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6일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청년 의원 오찬 간담회를 열고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민감한 세대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 어떤 것은 청년정책이니까 청년에게 듣고, 여성정책이니까 여성에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은 24~46세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으로, 김태희·장민수·전자영·박진영·이자형·문승호·변재석·박상현·유경현·오지훈·이재영․임창휘·유호준·장한별·장윤정·최민·정동혁 의원 등 17명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김달수 정무수석도 함께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4일과 18일 경기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34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협치를 위한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청년의원들과도 자리를 갖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청년도의원들이 모든 경기도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강조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들과 청년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정책뿐만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1~2년 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등 거래 내역을 정리했으며,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일지라도 위치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정보를 제공해 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정보에 취약한 계층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경기 소프트웨어·인공지능(SW·AI)교육으로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인공지능 교육 성과 나눔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융합교육과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성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28일은 수원에서 1권역(남부) 대상으로, 29일은 고양에서 2권역(북부) 대상으로 진행하며,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담당자, 교육지원청 관계자, 정보교육 정책지원단이 참석한다. 순서는 김자미(고려대), 정영식(전주교대) 교수의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권역별 기조 강연에 이어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방향, 학교급별 인공지능 교육 성과 발표 및 공유,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성과 발표 학교는 남부권역 ▲광명 광문고 ▲안양과천 청계초 ▲광주하남 매양중 ▲용인 서원고(이상 4교), 북부권역은 ▲김포 고촌초 ▲시흥 연성초 ▲파주 한가람중 ▲고양 백마고(이상 4교)다. 도교육청 최희숙 교육정보담당관은 “이번 성과 나눔회는 모든 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지식과 개념, 원리이해로 다양한 진로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
[시흥타임즈] 내년 4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LPG 통학차량 신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2,276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했으며, 2023년은 45억 원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649대를 LPG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신차구매 지원은 시‧군 공고일로부터 시작된다. 기존 경유 통학차량 소유자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스타리아 킨더 등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차량을 신규 구매하면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구매해야 지원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차량 등록 신고(예정)인 시·군 환경부서에서 받고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은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4일 가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22일 심사 이후에는 김철현 위원, 이동현 위원, 김근용 위원, 김현석 위원, 박상현 위원, 최 민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23일 계수조정을 거쳐 7개 사업에 대한 감액 12억 1,700만원과 7개 사업에 대해 10억 4,5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조정 사항으로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확대를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청년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구축 사업에 1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다. 감액사항으로는 민간위탁동의안 부결에 따라 평화누리길 어울림사업 예산 1억 9천만원이 삭감되었다. 지미연 위원장은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예산편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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