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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수첩] ‘민원 인증샷’까지 등장한 집단민원, 이대로 괜찮나?

지역 커뮤니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순기능 역할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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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박소영 기자] 최근 법정동 승인으로 분동을 추진하고 있는 배곧동 분동 경계와 관련한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이에 상반된 의견을 가진 주민들은 각 요구사항을 집단민원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노선을 오이도역까지 연장해 달라는 민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4일간 수원·시흥 지역 관련 민원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해 논란이 됐다. 민원이 폭주해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신청 자체를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비단 배곧동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흥시가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형태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배곧동 분동 경계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만 듣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한쪽으로 치우진 결정을 내려 집단민원을 받았다.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입주예정자 모임을 시작으로 각 아파트별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공유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운영 방식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체적 활동을 하기도, 혹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도 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사항을 공동주택을 대표하여 확인해주는 역할로 별도의 권한 및 단독 결정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각 아파트마다 인프라가 다르다 보니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편 가르기를 하고 일부 주민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 양 행정에 요구하는 행태가 벌어져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의견이 맞는 일부 대표들끼리 ‘연합’하는 단체를 만들고 ‘공식’이란 타이틀을 붙인다. 서로가 공식적인 단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하며 민원인증을 요구한다.

실제 시흥시에 집중적으로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사례를 보면 공익적인 것보다 재산권과 생활권에 대한 민원이 많다. 건전하고 공적인 집단민원이 아니면 지역 이기주의로 볼 수 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일을 진행하려는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집단민원을 선동하는 커뮤니티도 문제다.

지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집단민원의 양상이 더욱 조직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집단민원의 방향성, 잘 파악해야

민원은 지역 발전에 따른 이해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집단민원은 그 의견에 공감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로 여겨 대응하지 않는다면 심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여론을 제때 수렴하여 ‘의견’이 추후 ‘민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똑같은 답변을 붙여 넣는 형식적인 민원 처리 방식이 아닌 집단민원의 특성에 따라 처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을 위한 민원이라면 공익적인 목적을 우선시하고 민원의 방향성도 잘 파악해야 한다.

GTX-C 오이도 연장노선의 경우, 이미 국토교통부가 정차역 추가를 민간사업자가 결정하도록 제안했고 현재 현대, GS, 포스코가 수익성을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발표한GTX-C노선의 오이도역 연결에 대한 용역 분석결과 B/C 1.3이 넘어 굉장히 유망하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민간사업자는 ‘운영수익’을 내는 것 외에 ‘선로사용료’를 내야하는데 이는 B/C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노선연장을 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리스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지금은 시흥시가 나서 민간사업자를 설득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미 과도한 집단민원으로 시흥시가 전국적으로 낙인 찍힌 상태에서 앞으로의 민원은 마이너스가 될 요지가 크다. 다양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 행정부가 주민 소수의 의견만 듣지 말고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도 모니터링 하되 결단력 있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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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리 향상" 시화 MTV에 근로자지원시설 건립 [시흥타임즈]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3일 시흥시청에서 시화MTV 내에 근로자 연수와 휴양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편의시설인 ‘MTV근로자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MTV근로자지원시설 건립으로 시흥시민과 지역근로자의 복리를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고형근 경제국장, 박평록 시화사업본부장, 백인노 시화경영처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계기로 한국수자원공사는 MTV공원녹지축소개발이익금 중 240억원을 MTV근로자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재원으로 우선 이전하기로 했다. 또한, 시흥시는 사업재원이 이전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시민 복리 향상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기로 했다. 현재 시에는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가 자리하고 있다. 입주 업체 수는 12,268개사에 달해 전국산업단지 중 1위, 근로자 수는 138,004명으로 2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 최대의 중소기업 집적화 단지로서의 위상을 지녔으며, 인근은 시흥을 포함해 안산, 화성 등지의 약 60,000여 개의 기업에 812,000여 명이 입주해있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