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국민의힘 성훈창 시의원(나선거구)이 지난 20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LH가 장현지구를 개발하면서 고수익만 올리고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해 인색하다며 성토했다. [아래는 성훈창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본의원은 오늘 LH가 장현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하면서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공공주택지구내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입주민의 목소리를 전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현지구 동서를 관통하는 장현능곡로를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LH는 송전선이 지나가는 이 터널 지역만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장현공공주택지구 가운데를 관통하는 송전선 지중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 그랬겠지요. 공익을 추구하는 LH가 4만 8천여명이 입주하는 장현지구에서 고수익을 올리면서 송전선 지중화 비용을 아끼려고 지구내에 있는 송전탑 부분만 제외 시켰습니다.
아니면 송전선의 지하와 지상을 연결 해 주는 송전선 케이블 헤드(C/H)를 공원에 짓지 말고 지구 밖에 설치 했어야 합니다. 그 뿐 아니라 터널을 산 정상 아닌 중턱에 뚫어 경사로를 줄였다면 자동차 사고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경사로라면 내리막 커브 길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존재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장현능곡로를 달리고 있는 마을버스가 주민이 살고 있는 제일풍경채, 계룡리슈빌, 단독주택단지 1600여 가구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경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LH가 시흥시에서 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공기업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2 최초 지구단위 계획승인도(2007.01.18.)이고 7차 지구단위 변경승인도(2021.05.07.)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변경 되었는지 비교 해 보겠습니다.
그림3에서 보듯이 가장 눈에 띠는 것은 돈이 되는 주택 용지는 138,016㎡ 증가하였고 상업 및 업무시설 용지도 102,228㎡ 증가 하였습니다.
반면에 돈이 되지 않는 주민 편의시설, 공공시설용지는 201,228㎡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공원, 녹지, 교육시설(학교),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아예 없어져 버렸거나 감소되었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분양 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인 LH가 우리 입주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지구계획 변경을 막을 권한이 없는 우리 시로서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한 것이겠지요.
최초 토지 이용계획도를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 그리고 특목고 등 좋은 학교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지구 내에 4개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국토부에서 최초로 공고 하는 토지이용계획도를 보고 이사 할 곳을 정합니다. 대출도 받고 보험도 깨고 친지한테 빌리고 어렵게 돈을 모아 당첨 되어 기쁨 마음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입주해 보니 토지이용계획도에 보았던 모든 편의 시설들이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 진 것을 알게 됩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금년 “젊은 부부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정책”을 펼치고 계십니다. 교육도시라고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도 하고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지만, 신도시 입주민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 고개를 흔듭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분양할 때 토지 이용 계획도에서 보았던 학교,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들은 다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최초의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고 아파트를 선택한 사람들은 계획이 수차례 바뀌면서 이것저것 다 없어진 것을 알고는 허탈하고, 속았다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시흥시에 처음 이사 와서 느끼는 감정이 기대감이 아니라, 좌절이라든가 분노라는 것에 시흥시 시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북치고 장구치고 LH멋대로 지구계획 변경하는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관한 제도라도 바꾸어야 합니다. 지구 선정이나 지구계획 최초 수립까지는 우리가 개입이 어렵다고 해도, 사업중 지구계획을 변경할 때, 지자체의 동의를 받도록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의견이나 내고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학교, 공원, 도서관, 청소년시설 같이 아이 키우는데 직결되는 시설 만큼은 지자체의 동의 없이는 지구계획을 바꾸지 못하도록 법규를 바꾸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살펴서 지구 계획을 변경할 때,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만큼은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 33조에 나오는‘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는 기초단위로서의 지역 사정과 요구를 반영할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교육부의 학생 수 예측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국회의원이 나서서 살펴주어야 합니다.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이 막무가내로 학교설립을 막는다면, 학교 예정부지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옳은지.
집을 더 짓고, 상가를 더 늘리는 것으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학교가 아니라도 교육관련 시설이나, 공공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법을 다시 살피고, 불합리한 점을 바꾸고,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토지 주택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이 시장님께서 하셔야 할 적극 행정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장현지구 및 은계지구와 금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예정인 거모지구, 하중지구, 그리고 사업예정인 시흥광명지구 까지 우리시에는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공공주택사업지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시의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사업시행자인 LH에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앞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지구도 장현지구와 똑같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 개정 제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관철이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치고, 다른 지자체와도 연대해서 반드시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