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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 정신건강 진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지원

1월 1일 발생 진료분부터 소급지원 가능
총 사업 예산 지난해 4억 → 올해 47억으로 대폭 확대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과 행정입원치료비 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도민들의 정신건강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수립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정신질환 초기진단비, 응급입원 본인부담금 등으로 1,215명에게 총 4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까지는 1인당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과 응급입원치료비,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등이 지원됐으나 사업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와 행정입원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이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4억 원(도비 100%)에서 올해 47억 원(도비, 시·군비 각 50%)으로 대폭 증가되고 시행 주체도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31개 전체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확대된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환자, 보호의무자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 소재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 영수증,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올해 1월 1일 발생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왕수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은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해 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케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를 확인한 만큼 올해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항목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고 지역별 예산 소진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 문의해야하는데, 현재 시흥시는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왕분소에서 상담 후 결정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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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아동 지원 성과와 향후 과제" [시흥타임즈]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 9월 2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이주배경아동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주배경아동 지원사업이 아동의 성장환경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임병택 시흥시장, 김병산 시흥시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행정 관계자, 교사, 아동 등 11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박현선 교수(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센터 프로그램이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고, 이어 노연희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이주배경아동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에 가져온 사회적 임팩트를 제시했다. 토론은 양경은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장주영(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박용주(시흥시청 외국인주민과 과장) △이은경(광명광덕초 교장) △이춘양(이음교육 원장) △이민제(배곧초 아동)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당사자 의견을 함께 나눴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확인된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아동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