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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정복 의원, 임대주택 임대료 2년간 동결

국민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역할과 책임 다할 것

[시흥타임즈]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전국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021년 1월부터 2년간 동결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돕기 위해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며, 단지 내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기간도 2020년 연말까지 연장한다.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각 단지별 최초 입주세대의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LH 임대주택 총 97만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게 약 320억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임대주택은 가구당 보증금 45만원 및 임대료 8만6000원, 임대상가와 어린이집은 각각 40만원, 74만원 수준의 임대료가 절감되는 것이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기준, 임대상가·어린이집은 인하기간 연장에 따른 절감액 기준이다.

문정복 의원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등 입주민에게 이번 동결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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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첫 민·관·학 협력 모델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교육부가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 국정과제로 발전시킴에 따라,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돌봄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 체계 확산에 앞장선다. 지난 2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온동네 초등돌봄ㆍ교육 추진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ㆍ지역사회ㆍ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과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협력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고,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15곳 이상 ‘온동네 돌봄ㆍ교육센터’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온종일돌봄사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학교ㆍ지자체ㆍ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ㆍ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기반 시흥형 돌봄모델로 선정된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교육부 정책 발표에 맞춰 기존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흥교육지원청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돌봄 수요 분석과 서비스 조정을 체계화해 현장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