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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배임·횡령 의혹 '송암동산' 검찰 송치 예정

[시흥타임즈] 전임 이사장의 배임, 횡령 등 의혹으로 시흥시민들이 검찰 고발까지 했었던 거모동 소재 아동 수용보호시설 송암동산과 관련, 의혹 대부분에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송암동산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전임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가 사기·횡령 등을 벌였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임 이사장 A씨는 비자금 계좌를 이용,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 사무국장 B씨는 이를 방조하거나 도와준 혐의다.

시민들이 고발한 사건의 대리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는 "송암동산에서 지내는 아동들에게 가야 할 물품들이 운영자 등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였다면 이는 단순히 운영자의 재산 범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면서 "아동복지 관점에서도 많은 위법 사항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흥시민들이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고발에 나선만큼 아동 학대 등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암동산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뤄진 시흥시 감사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지난 1월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았고 4월 폐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폐쇄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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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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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