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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정복 의원,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장현교차로·물왕교차로 원안대로 입체화 교차로로 조성되야"

[시흥타임즈] 일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이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이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조성된 도시의 교통환경 조성·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수익자부담이 원칙이다. 

시흥시의 경우 LH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LH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분양가에 포함시켜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절감하기 위해 불필요한 용역을 사용하여 정해진 예산을 삭감한 것을 확인했다.

2008년 1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당시에는 장현교차로, 물왕교차로 모두 입체화 교차로로 조성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2014년 LH가 실시한 교통수요 재평가 용역으로 인해 평면화 교차로로 변경되었다.

당시의 용역 결과 회전교차로를 부과한 평면교차로로 조성하면 교통정체가 심각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변경 결과 장현교차로는 110억, 물왕교차로는 160억으로 총 270억 예산이 삭감됐다.

하지만 용역 결과와는 달리 현재 장현교차로와 물왕교차로 모두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앞으로 수도권 서남부권에 주택공급이 집중되어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해질 예정이다.

문정복 의원은 "교통수요 재분석과 같은 용역결과가 예산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유용하는 것"이라며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장현교차로·물왕교차로가 원안대로 입체화 교차로로 조성되어야 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역시 증액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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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마을방송국 청소년 기자단, 시흥시의회 인터뷰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9일 의회 청사를 방문한 청소년 기자단과 인터뷰 및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정이마을 미디어 사관학교」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정이마을 청소년 기자단은 관내 청소년들이 글쓰기 및 영상 촬영 교육을 통해 마을 소식을 전하는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 기자단 17명은 두 그룹으로 나눠 각각 송미희 의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장과 인터뷰를 하며 지방의회 및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 청소년 기자가 관내 초등학교 스쿨존에 설치된 옐로우 카펫이 노후화되고 학교마다 디자인, 재질 등이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통일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송미희 의장은 “옐로우 카펫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점검을 실시해 노후화된 곳은 보수하고, 차후 설치될 곳들은 디자인 및 재질을 통일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관계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청소년 기자단은 1층 의회사무국부터 4층 본회의장까지 청사 라운딩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송미희 의장은 청소년기자단에게 최고의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