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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김진경 의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위상 강화' 촉구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더불어민주당, 시흥3) 의원은 7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북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위상 강화를 촉구했다.

김진경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는 360만명에 육박해 서울과 경기 남부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고 설명하며 “최근 5년간 소방수요 증가율 역시 전국에서 최상위권으로 경기 북부 지역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소방본부장의 재난관리 책임이 상당히 높게 요구되는 지역임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소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재난 현장지휘관인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관할 고양소방서장과 같은 3급 상당의 소방준감에 불과하여 재난 현장의 ‘지휘ㆍ조정ㆍ통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3급 소방준감 직급은 긴급구조 지원기관인 2급 상당의 북부경찰청장과 관할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보다 낮으며, 이는 전국에서 유일한 기형적 지휘체계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14년 12월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며, 작년 5월에도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가결해 재차 촉구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다른 소방본부와는 달리 인사, 예산 등 독자적인 역할이 없다는 이유로 직급 상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북부 도민의 몫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임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북부 지역 주민을 위해 자율성을 갖고 독자적인 소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해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바로잡을 것을 행정안전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해 하루속히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강화해달라”고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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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