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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부동산 거래 시장 일제 점검 실시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61일부터 630일까지(30일 간)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들어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거래 가격 조작 등 지가 상승을 부추기고, 중개 수수료 초과 징수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관내 부동산 거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2016330일자로 시행한 30만 제곱미터 이하 GB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 등 개발 기대에 편승하여 서울과 근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쪼개기 분양’, ‘지가상승에 따른 투자 촉구등의 과대 홍보가 성행하고 있어 근거 없는 광고에 현혹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회 시흥시지부 등과 합동으로 중개업개설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 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및 영수증 미교부 행위 중개업자가 가족 또는 본인이 명의를 이용한 직접 거래 행위, 등 각종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미등기 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에 불법 행위가 적발된 중개사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 중개업소 등은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시흥시 전체 면적의 64.38%86.25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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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장관 표창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을 인정받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데이터 인재 양성 선도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공동 활용 확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결정 지원 등 각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데이터 행정 혁신을 추진해 왔다.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민간 활용도가 낮은 공공데이터를 분석·개선하고, 개방과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꾸준히 힘써왔다. 이번 수상은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평가는 ▲분석ㆍ활용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흥시는 아이누리돌봄센터 설치 시 사전 입지 분석을 하고 1인 가구 특성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등 다양한 정책에 빅데이터 기법을 접목해 왔다. 또한, 각종 공공데이터를 최신 정보로 제공해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