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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엉터리 예측으로 고속도로 만들었다"

예측대비 실측 교통량 평균 60%에 머물러
예측보다 교통량 많은 구간은 단 1곳에 불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구간 예측치의 14%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2000년 이후 개통된 13개 고속도로 23개 구간이 엉터리 교통량 예측자료를 바탕으로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의원(새누리당ㆍ시흥갑)은 “타당성조사 당시의 예측 대비 실측 교통량이 평균 6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예측치보다 교통량이 상회하는 구간은 단 1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선에 따라서 14%에서부터 129%까지 매우 다양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오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2년 개통한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구간의 경우 예측교통량은 일평균 6만2천대였으나 실제는 실측 교통량은 하루 8,985대로 예측치의 14%에 그치고 있으며 시간당 평균 374대의 교통량을 위해 5,600억원의 공사비를 쏟아부은 셈이다.

또한 2조2천9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2년 개통한 남해안고속도로 영암~순천구간의 경우 예측교통량은 일평균 3만9천여대였으나 실측교통량은 예측치의 29% 수준인 1만2천여대에 불과했다.

1조3천억원을 들여 2007년 개통한 익산~포항간 고속도로 익산~장수 구간도 25% 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수입은 총 3조6천725억원으로 전체 영업수입 4조908억원의 89.7%를 차지하고 있어 통행량 산정이 경영계획수립에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함진규의원은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소요되는 고속도로 건설이 엉텅리 교통량을 근거로 이뤄지는 것은 결국 국가예산의 낭비”라며 “향후 정교한 통행량 예측모형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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