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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학교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시흥타임즈] 전국 초 · 중 · 고 반경 1 ㎞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 ( 무소속 / 안산단원을 ) 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 시도별 초중고교별 반경 1 ㎞ 이내 성범죄자 거주현황 > 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1 만 2,033 개교 중 6,014 개교 (50%) 에서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326 곳 중 2,993 곳 (47%), 중학교 3,294 곳 중 1,690 곳 (51%), 고등학교 2,413 곳 중 1,331 곳 (55%) 에서 반경 1 ㎞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학교의 82% 가 반경 1 ㎞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해 전국에서 가장 큰 비율을 보였다 . 이어 부산 (76%), 광주 (74%), 인천 (73%), 대구 (71%) 지역이 70% 대 비율을 보였고 대전 (65%), 울산 (53%), 경기 (52%) 도는 전국평균 비율보다 높았다 .

김남국 의원은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그 장소가 거주지 주변이라는 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현재 성범죄자가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가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 ” 이라며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 > 에 따르면 10 년간 (2009 년 ~2018 년 ) 7 만 4,956 명이 성범죄자가 신상 등록됐고 이 중 신상이 재등록된 2,901 명 중 무려 1,811 명 (62.4%) 이 3 년 이내 성범죄를 다시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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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5년 상반기 안전보건 경영위원회, 시설관리 위원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이하 공사)는 2025년도 상반기‘안전보건 경영위원회’ 및‘시설관리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경영위원회’는 공사의 안전 최우선 경영 실천을 위해 내·외부 전문위원들을 구성하여 반기별로 개최되며, 현장안전·보건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ㆍ외부 전문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패널티 부여 의견 수렴 ▲타 기관 우수사례 반영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혁신 방향 도출 관련 의견 수렴 ▲재난 대비 훈련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견 수렴 ▲폭염 등 기후위험 요인에 따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 조치 의견 수렴 등 현안 주요 사항의 내용을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한 후,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시설관리 위원회’는 공사가 운영중인 시설물의 생명연장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내·외부 전문위원들을 구성하여 반기별로 개최되며, 시설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ㆍ외부 전문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