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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쓰레기 무단투기, 민·관이 힘 합치니 ‘이런 변화가··’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막연하긴 했지만 지역의 난제인 쓰레기 무단투기를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민·관이 힘을 합쳐 꾸준히 노력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고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정왕본동 사무장 이응선.

각 지자체가 무단 투기 쓰레기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요즘, 시흥시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면서 주목받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1월 31일까지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주민 체감 근절률은 80% 이상(2016년 말 70~80%) 달성됐다고 22일 밝혔다. 

정왕동 다가구 주택밀집지역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 '강화정책'을 시작한지 100일만의 일이다. 

그동안 정왕동 다가구 주택밀집지역은 1인 가구가 대거 거주하는 지역으로 생활 쓰레기의 무분별한 배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다가구 주택은 도로가 인접한 집이나 가게 앞이 배출장소인데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서 대부분 인근 전봇대나 벽, 기둥 등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쌓아둔 실정이었다. 

시흥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0개월 동안 주민 간담회를 열어 쓰레기 절감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이를 통해 외국인, 어린아이 등 누구나가 쉽게 볼 수 있는 배출방법 홍보물 부착, 상시 예방홍보 및 단속 인력 배치, 감시카메라 설치, 무단투기 폐기물 파봉단속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또한, 건물주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청결유지조치명령도 강화해 지난 2016년 10월 25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529건의 청결명령을 통지했다. 

그 결과 깨끗한 거리는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주민이 직접 분리 수거통을 설치하는가 하면 불법 쓰레기 미수거에 대한 자체 홍보도 벌이는 등의 지역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정왕본동 거주 이모씨(40)는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주민들의 동참과 시의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이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에서 동네에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도 “10년 동안 해답을 찾지 못했던 일들이 시와 시민이 함께하면서 이뤄지고 있으며 시민들 스스로가 내가 사는 곳을 내 힘으로 바꾸어 나가는 진정한 ‘자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더 크다”고 자평했다. 

시와 주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내 집 앞은 내가 깨끗이’라는 청결 의식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무단투기 완전 근절이라고 볼 수 있는 체감 근절률 90%를 목표로 계속 추진해 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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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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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