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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군구청장, 교수들 모여 자치분권 교재 발간 논의

“자치분권 이론·가치 총망라”, 편찬위원회 구성하여 본격 추진 예정

자치분권의 이론적 체계와 가치 정립을 위한 자치분권 교재가 탄생할 예정이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제2차 정기총회 및 자치분권대학 세미나’를 열고, 자치분권 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치분권 교재 편찬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을 비롯해 전국 27개 지방정부의 장, 이기우 인하대 법전원 교수 등 42명의 차지분권대학 교수진, 캠퍼스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분권교육의 필요성 및 자치분권 교재 발간 등에 대한 제언이 펼쳐졌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자치분권 시대, 자치정부의 새로운 역할’ 발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기능을 해나가야 한다.”며 “지방재정분권을 포함한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러 요구를 수용하는 다양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정욱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장은 자치분권대학 운영 중간보고를 통해 “자치분권 교육으로 지방정부 고유의 사무에 최적화한 인적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 역시 ‘자치분권대학 무엇을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 주제 발표를 통해 “어떤 문제에 대해 자치분권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실무자와 시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순은 한동대 교수,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 이인숙 건국대 교수가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자치분권 교재는 27개 회원 지방정부의 장, 자치분권대학 교수, 지방정부 캠퍼스 실무진 등이 함께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만들기로 했으며, 교재에는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지방재정, 지방자치의 발달 등 자치분권 이론과 가치를 총망라하는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창립부터 자치분권대학 개교, 자치분권 교재 개발까지 오게 됐다.”며 “이 동력으로 자치분권개헌까지 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해 1월 전국 27개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함께 설립했으며, 올해 3월 문을 연 자치분권대학 도봉캠퍼스를 시작으로 20개 캠퍼스, 126강을 운영하며 자치분권 교육의 토대를 쌓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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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대폭 확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기업 수요에 대응해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규제 완화를 위해 41개 업종을 새롭게 추가하는 「시흥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추가 업종 고시」를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입주업종 확대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시장이 산업 집적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해 추진됐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으로 공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스마트팜(수직농장)과 전문공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업종 확대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 78개 업종에서 총 119개 업종으로 입주 범위가 확대됐다. 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내 시군의 입주업종 확대 사례와 시흥시 산업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성 ▲지역경제 기여도 ▲산업 집적화 필요성 ▲관련 법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