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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일본의 경제보복 규탄한다"

시흥시의회가 6일 오전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 을 14명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 불만과 정치적 이유로 우리기업과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수출규제를 일방적으로 조치한 것과 더불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을 감행한 데서 비롯됐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 중단 및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방문을 자제하고, 일본 상품의 불매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이며, 일본 지방도시(동경도 하치오지시)와의 우호협력 관계 중단할 것”과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 경제에 어떤 피해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문을 발표한 김태경 의장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있다”며 “52만 시흥시민과 시의회도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과거사를 반성할 때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강력히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한 결의문은 국회, 외교부,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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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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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