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모 언론에 게재된 [“지차체 ‘못 쓴 돈’ 69조”…과천→안산→시흥→강남구 순↑]이라는 기사와 관련해 8일 해명자료를 내고 "2018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배곧신도시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잉여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모 중앙 일간지는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을 토대로 "지방정부가 세금을 쓰고 남은 돈이 최근 5년간 90% 넘게 급증해 지난해 69조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며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과천시(82.1%), 안산시(56.7%), 시흥시(52.4%)순"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2018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6,976억원으로 이는 주로 배곧신도시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각 수입이 연차별 계획된 소요사업비 보다 초과 발생함에 따른 잉여세입" 이라며 "향후 광역도로 개설비 등 공정률에 따라 사업비로 투자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도비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흥시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총 2,945억원 중 99.89%인 2,942억원의 사업을 충실히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전체적인 파이만을 놓고 분석하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부적인 내역과 투자계획 등을 따져보면 '못 쓴 돈'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실제 배곧신도시 공영개발사업 등으로 일회성 분양수입 증가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라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았은 것과는 구분되며, 다음 회계연도에 투자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순세계잉여금 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를 더 하지 못했다는 것도 맞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주로 의미한다.
[아래는 시흥시의 보도자료다]
시흥시 “순세계잉여금은 순차적으로 투자될 사업비”
배곧신도시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각 수입이 대부분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18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배곧신도시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잉여금이라며 다음 회계연도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흥시의 2018년 결산기준 예산규모는 2조 522억원에 이르며 이중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6,976억원이다. 이는 주로 배곧신도시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각 수입이 연차별 계획된 소요사업비 보다 초과 발생함에 따른 잉여세입이며, 향후 광역도로 개설비 등 공정률에 따라 사업비로 투자될 예정이다.
시흥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총 1,138억원이며, 세수확보 노력을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초과세입 412억과 사업비 집행 잔액, 계약낙찰차액 등 726억원으로 이미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반영돼 각종 추진 사업비로 사용 되고 있다.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총액규모는 5,296억이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을 운영하는 특별회계다. 토지분양 수입 예산반영으로 소요예산대비 수입이 많이 발생해 잉여자원을 예비비로 반영함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311억원이 발생했으나, 이는 배곧 단지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배곧동 조성 계획에 따라 투자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재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택지개발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을 적립해 향후 상하수도시설 건립 및 노후관로교체, 유지보수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회계다. 사업비 대비 초과 발생한 세입에 대한 예비비로, 반영 후 향후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국도비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시흥시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총 2,945억원 중 99.89%인 2,942억원의 사업을 충실히 추진했다.
향후 시흥시는 확보된 세입에 대해 사업필요성, 시민수요 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으로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