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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3일까지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자 물가 안정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격표시제란 판매가격, 단위가격 등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해 소비자가 판매가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한다. 가격표시 준수여부와 상점가,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편의점, 골목슈퍼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대형마트와 SSM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이행실태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계도, 교육 및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라면서도 “지도·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회수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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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