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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회의원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시흥타임즈]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시흥시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책자를 시흥시청에 배부하면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흥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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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자살예방센터 ‘열정대로’사업, 군부대 감사장 받아 [시흥타임즈] 시흥시자살예방센터가 2506부대로부터 청년들의 생명존중문화를 형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년자살예방 사업 감사장을 받았다. 이번 감사장은 시흥시자살예방센터가 지난 1년간 군부대를 대상으로 ‘열정대로’ 사업을 진행하며 청년들의 생명존중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기울인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여서 더욱 뜻깊다. 청년자살예방 ‘열정대로’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으로 시흥시 관내 군부대․대학교․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교육 실시, 정신건강 스크리닝 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시흥시의 청년자살률을 낮추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2506부대의 정영규 대령은 “청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 경제적 문제, 생명존중에 대한 가치관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자살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자살예방센터와의 원활한 업무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자살예방센터는 시흥시의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청년층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자살문제 상담 ▲자살유족 지원서비스 ▲자살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