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화공단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 영업 손실이 지속되는 와중에 지역에서 공사를 하던 한 기업이 밥값도 지불하지 않은 채 파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A씨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식대를 지불하지 않은 기업은 하청에 재하청을 받아 일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됩니다. 원청 기업은 이미 1차 하청 기업에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하고, 1차 하청 기업은 재하청 기업이 파산한 상황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양태로 지속되며 피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공사비용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최저가입찰을 유도하게 됐고 결국 이것은 공사를 제대로 치룰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피해를 입는 것은 하루하루 목숨 걸며 일하는 힘없는 서민 노동자들입니다. 지난해 12월 고(故)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로 국회에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개정안에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 원청의 책임범위와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8년만의 법 개정이었습니다.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기자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무슨 특별한 일 없습니까?”가 인사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별한 기사 꺼리를 찾는 기자의 본능적인 이 물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일 없습니다.” 하면서 뭔가 아쉬운 듯한 표정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도 제가 묻는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대답은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리가 수면 위를 유유히 떠다니기 위해 수면 아래 발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것과 같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은 모두가 제 자리에서 제 역할에 충실했다는 반증입니다. 군인이, 경찰관이, 그리고 가장과 주부, 학생이 제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했으므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별일이 많은 세상에서 별일 없이 사는 것도 참으로 행복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일 없도록 최선을 다한 여러분에게 선물같은 특별한 행운들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시흥타임즈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찾아온 특별한 행운을 깊이 있게 많이
지난 2018년 '마을에 스며드는 Easy Classic'을 시흥시 음악협회와 함께 기획한 작곡가 박경애가 기획의도와 음악에 대해 이야기 한다. [Classic? Easy Classic?][글쓴이: 작곡가 박경애] 통상적으로 클래식음악은 고전음악을 뜻하나 서양의 전통적 작곡기법이나 연주법에 의한 음악을 통칭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클래식음악이란 클래시컬(Classical)한 음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클래식음악이 다른 장르의 음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연주되어 오고 그 레퍼토리가 수많은 연주자에 의해 재연이 된다는 것은 시간을 뛰어넘는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클래식음악'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어렵다" "지루하다" "잘 모르겠다" "재미없다"그들만의 리그 '이질감'등으로 일반대중과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단어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클래식음악이 이해하기 어려운 음악일 수 도 있겠지만 멀고 비싼 공연장, 관중과 멀리 떨어진 높은 무대가 안그래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음악을 아예 입문할 수 조차 없는 장르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시흥시에서 시의원의 겸직문제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본 것이 2번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어린이집 예산 심의, 시립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 등을 처리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서 어린이집원장 겸직 문제에 대해서 취재가 시작되자 가족명의로 변경하고, 한분은 재개발 등의 업무를 다루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서 재개발 조합장을 맡아 현재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문제와 관련해서는 잠깐 검색을 하여 보더라도, 문제에 대한 결론은 지역마다, 시기마다 다른 모습입니다. 예컨대, 과거 부산진구의회에서는 한 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문제에 대해서 제명처리를, 상주시의회에서는 같은 문제에 대한 제명안 부결을, 최근 인천 연수구의회에서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안하기로 하는 등 시민들이 일관된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것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에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지자체장, 지방의회에 권고안을 낸 바 있고, 권고안에 따르면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겸직 신고의 내용 역시 수행업무,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지난 24일, 시흥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열리는 모든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 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간 의회는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에도 투명하거나 공개적이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깜깜이로 진행되어 이미 결정된 사항을 언론 보도나 입소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부만 접해야 했고, 시의원들이 합리적으로 시민의 뜻을 반영했는지, 과정과 절차는 문제가 없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왜 저런 것에 동의해줬는지, 왜 저런 것에 예산을 낭비하는지 의문은 의혹을 낳았고 결국 소문만 무성한 이상한 사업이 셀 수도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시대정신은 투명한 소통을 통한 진실추구에 와 있지만 유독 지역에선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이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지역구 시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현실에서 분명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회의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의회는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동네 골목길 보도블록이 왜 해마다 교체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공무원들 중 청년들과 호흡을 같이 했던 일부의 사람들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도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 청년정책을 일종의 트렌드로 보는 것 같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만 생각하는 듯하다.” 미세먼지로 숨 쉬기 조차 답답하던 지난 14일 시흥시청 청년팀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한 조은주씨(34)를 만났다. 그를 만나 청년정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몇 년간 시청에서 추진했던 일들의 경과 그리고 스스로 다시 시청을 나오게 된 이유를 들어봤다. 조은주란 이름은 단지 시청에서 청년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던 사람의 이름만은 아니다. 적어도 시흥에서 조은주는 가히 청년들의 리더라 불릴 만 한 존재였다. 전국의 청년활동가들은 조은주씨를 통해 시흥을 알게 되었다는 소리를 곧 잘 했다. 그리고 시흥에서 쪼개져 분포하던 청년들을 하나로 모아 집단화 시킨 것도 조은주씨가 한 일이다. 기존에 없었던 청년 공간을 만들었고, 청년을 위한 조례도 함께 제정했다. 청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일조했던 그는 더 이상 관청에 머무를 수 없다며 스스로 자리를 나왔다. 그녀가 처음 시흥시청에서 청년과 관련된 일을 맡게 된 것은
어지럼증이란 자신이나 주위 사물이 정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모든 증상을 통칭한다. 눈앞이 먹먹해지는 느낌,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주위가 빙빙 돌면서 구토감이 드는 느낌 등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곤 한다. 하지만 어지럼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단순하게 여겨서는 안된다. 어지럼증을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원인에 따라 크게 말초성 전정기관 장애와 중추성 신경계 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말초성 어지럼증은 평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세반고리관 내의 이석으로 발생하는 이석증(양성돌발체위성 어지럼증), 전정신경의 일시적 기능 이상을 초래하는 전정신경염, 청력 소실이 동반될 수 있는 메니에르 질환이 있다.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소뇌나 뇌간에 이상이 있을 때 주로 나타나며 말초성 어지럼증에 비해 어지러움의 지속 기간이 길다.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의식이 갑자기 나빠지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중추신경계 질환에 의한 어지럼증이 의심될 수 있다. 그 예로 뇌로 가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A는 어느 날 잘 알고 지내던 친구 B로부터 “내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장부 정리하던 친구가 일을 그만둬서 네가 카톡으로 오고가는 대화내용을 보고 장부정리만 해주고 보고만 해주면 한달에 200만원씩 줄게”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금원이 오갈 때 장부정리만 하면 된다고 하니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평소 자신을 잘 챙겨줬던 B가 이런 제안을 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정리하며 지낸지 얼마 되지않아 A는 검찰에 체포되어 구속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유는 장부에 기재한 금원내역들이 국제마약조직의 마약거래에 관한 대금이었기 때문인데요, 가계부 쓰듯이 입출금내역을 정리한 것 뿐인데 자신이 마약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구속까지 됐다고 하니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최근 청년, 주부, 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약, 금괴의 밀수출, 밀수입을 아르바이트로 속이면서 소개하여 범행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직접 대상물건을 이동시키거나 직접 지시를 받는 등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과 ‘자금을 인출 또는 관리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서로 소통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아래 기사 본문 중파란색을 클릭하면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2018년 올 한해는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습니다. 올 초반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인해 모든 관심이 선거에 쏠렸습니다. 지난 6월 실시된 선거에선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녹색당 등 여러 정당이 지방선거에 도전했지만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시흥시장엔 전국 지자체장 중 최연소, 경기도 최다득표로 임병택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또 정수가 12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난 시흥시의회는 민주당이 9명, 자유한국당이 5명으로 구성돼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린 양당체제가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민주당 광풍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을 톡톡히 보았다는 평입니다. 지역 정가가 요동 치는 사이 시흥시의 숙원 사업이던 소사~원시 복선전철(서해선)도 6월 16일 개통됐습니다. 교통 오지로 불리던 시흥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전철 개통으로 인해 교통 여건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이로 인한 대중교통 체계개편으로 시민들은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7~8월 최고 기온이 38도를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과 다투면서 들었던 기분나쁜 말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나쁜말, 욕설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으로로 고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연성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단순한 의견의 표명으로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법원은 “어떠한 행위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다”“어떠한 말은 안하무인격의 불손한 태도로서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이다”와 같은 것은 당사자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해당내용이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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