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동현 경기도의원] 최근 시흥시의회에서 나온 행복주택에 대한 발언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지역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가슴이 아파왔다. 또 일부 시의원들의 대안 없는 발언들을 접하며 화가 나기도 했다. 어느 시의원은 행복주택이 ‘불행주택’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왕동에 신혼부부 및 청년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420호를 공급했을 때 무엇 때문에 불행주택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 시의원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행복주택 공급사업’을 과도하게 평가절하 한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아마, 그 시의원의 발언은 정왕동 도시재생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의 전체적인 구도와 프로그램들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의 결과라고 이해하고 싶다.
특히,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420호 공급도 임대사업자 및 몇몇 시의원들의 건의로 절반가량 줄어든 숫자라는 것을 지적해야겠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 행복주택 공급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의 국정과제 설계에 직접 참여한 바 있다.
도시재생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중심시가지형 사업 등을 포함시켜, 정왕동 정왕역 주변과 공공용지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 국정과제 수립에도 직접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의 방향은 생활환경이 우수한 입지에 주민편의시설과 함께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부부들에게 보다 좋은 삶의 기회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국정목표가 담긴 것이다.
시의회에서 논란이 된 ‘어울림플랫폼’ 사업은 정왕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소규모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정왕동 주민 전체가 사용하는 주민편의시설(주민커뮤니티, 스포츠 시설, 시립어린이집, 공용오피스 등)을 확충해 정왕동의 주거환경을 보다 개선할 도시재생 사업의 주요사업이다.
생활여건이 우수하고, 다양한 지역주민편의시설과 함께 조성되는 사업이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 행복주택 사업의 목적과도 부합한다.
일부 시의원들이 도시재생 사업과 주민편의시설 공급 사업은 무시하고, 행복주택 사업만을 찝어 ‘불행주택’이라고 비아냥 거리거나, ‘배곧에 오피스텔이 남아도는데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안 된다’는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국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도시재생 사업의 틀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얼마 전 정왕본동 및 1동 다세대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에 대한 주거환경실태조사 결과발표가 있었다. 이를 언론을 통해 접한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했다.
지역 정치인인 나에게 많은 시민들이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근본적인 대책은 행복주택과 같은 청년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다.
비록 420호 뿐이지만, 정왕동에 신혼부부들을 위한 양질의 행복주택이 공급되면 향후 주거빈곤에 처하게 될 아이들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필요하다면, 현재 주거빈곤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행복주택도 더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꼭 집고 싶은 것이 있다. ‘행복주택’에 거주하게 될 젊은 부부와 청년들은 복지비용 지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부담이 되는 계층이 결코 아니다.
여유 있는 부모로부터 좋은 집을 상속받지 못했을 뿐이지, 성실히 맞벌이를 하고, 아이를 낳고, 우리 지역사회에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살아갈 청년부부들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된 ‘어울림플랫폼’에 연계하여 추진되는 ‘행복주택’ 건설은 ‘불행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다.
정왕동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이와 함께 청년세대와 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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