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자치분권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치분권개헌 성공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 사회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자치분권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딱히 설명하기에 막연하긴 마찬가지다. 자치분권·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시민들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이도 별로 없다. 시흥타임즈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 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시흥시(갑)지역위원회 우정욱 지방자치위원장을 만나 이런 궁금증과 자치분권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물어봤다. 경북대학교에서 지역개발학 석사를 전공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낸 우정욱 위원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부대변인 겸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정책홍보팀장을 역임한 인사다. 얼마 전까진 시흥시청 시민소통담당관을 지내기도 했고 현재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Q: 자치분권, 지방분권 막연하다. 무엇이 핵심이고 가야할 방향은 무엇인가.우정욱: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다. 사실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입·세출의 몇 분의 몇을 늘려야 한다는 재정구조의 문제는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다중정부를 만드는 것이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의 열망이 높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체제를 지나오면서 그야말로 세계가 놀라는 압축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도 성장의 이면엔 소외당하고 피해를 감수해야했던 지방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전부터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법과 제도를 스스로 만들어 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법과 제도로 인한 제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지역 현실에 맞춰 무엇을 하고 싶어도 중앙에서 정한 천편일률적인 제도로 인해 가로막히는 경우가 다반사고 개성 있는 마을 만들기는 요원합니다. 또 지자체는 민원 수요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공무원과 의원 수를 자체적으로 늘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비약적일지 모르나,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일하고 그 지역을 위해 다시 봉사하는 것이 지금의 중앙집권적 체제 하에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 지역에도 인재가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특색이 있지만 중앙에서 만든 틀에 갇혀 그 모든
[시흥타임즈 우동완 편집장] “망언이다, 치졸하다, 졸렬하다” 27일 열린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지영 의원이 한 발언들입니다.이날 김윤식 시흥시장은 지난 20일 홍지영 의원이 질문한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 일괄답변 했고 이후 홍 의원과 이어질 일문일답에 응하기 위해 단상에 나왔습니다.그러나 홍 의원은 김 시장에게 “망언이다, 치졸하다, 졸렬하다” 등 격한 단어를 써가며 서울대 문제에 대한 지적보단 자신의 주장만 피력하다 결국 일문일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공직자와 시민들은 “의원이 서울대 문제 전반에 대해 전문성 있게 지적하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자신의 주장만 쏟아내며 ‘망언’, ‘치졸’, ‘졸렬’ 과 같은 인신공격적 단어들을 구사하는 것을 보며 공적영역에 있는 의원으로써 자격이 있는 가 의심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총화인 의원은 공개적 석상에서의 발언과 행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화가 난다고 해도 지식인으로써 또 시민의 대표로써 말을 가려해야 합니다.더욱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원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사심 섞인 인신공격적인 말을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서울대 시흥캠퍼스 문제가 지역의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케케묵은 이야기로 치부하기엔 현재 진행형이며 그 무게감이 적지 않은 이야기. 선거 때마다 이를 둘러싸고 정파 간 이해관계에 따른 논조가 달랐고 시민들은 혼돈스러웠습니다. 어느 진영의 이야기가 참인지 따지기 보단 서울대 유치라는 신념적 프레임이 더 강조되었던 지난날. 지금에 와서 시의원 중 일부가 감추어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모습에서 그들의 심정이 일부 이해 가면서도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은 그들이 과연 당사자적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저 관련자 정도의 의식 수준으로 남의 일 이야기 하듯이 때가 되었으니 문제를 부각 시키는 것은 아닐 것 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다시금 불거지는 서울대 유치의 문제가 시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른바 패싱(passing)하여 낳은 분노의 결과라면 문제제기에 더 숙고해야 할 것 입니다. 의원은 시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지적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알려주지 않아서 지금껏 잘 몰랐다고만 한다면 의원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한 것이라고 비판 받을 수
[글쓴이: 이용성, 환경보전교육센터] 마을에 숲이 있다면 매일 매일 숲에 갈 수 있을텐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주변에는 숲이 없을까? 시흥시 구도심에 위치한 마을은 더욱 더 그렇다. 다세대, 다가구, 빌라만 가득한 구도심에서 나무가 심어져 있는 녹지를 찾는 것은 여간 쉬운 게 아니다. 마을숲은 도시 내 생물서식공간(비오톱)을 만들어주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을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을 늘려주어, 아이들에게는 생태적 감수성을, 어른들에게는 여가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 주민간의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 준다. 생태적인 가치를 둘째치고라도, 최근 들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마을교육을 이야기하는 매개체로서도 마을숲이 필요한 이유다. 신도시의 경우에는, 공원 및 녹지의 비중이 높아 도심 내 생물서식공간 및 여가를 위한 공간이 많은 반면, 소규모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의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비중이 높지 않아, 마을숲을 별도로 조성해야 하거나, 기존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소규모 마을숲을 조성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시흥시의 대표적 구도심인 소래권역(대야,은행,신천)은 시흥시에서도 녹지 비중이 매우 낮은 지역이다. 지난해 소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서울대에서 시흥캠퍼스로 가는 배가 출항했습니다. 뜨기도 전부터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무엇을 실어야 하느냐, 말이 많았고 이것은 정치판에서 유용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선장이 되기 위해 꿈같은 이상을 외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약속을 믿고 몸을 실은 배는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이 항해가 꼭 성공해야 한다는 종교와도 같은 믿음과 두려움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적으로 몰리는 삭막한 분위기도 연출됐습니다. 바다에 뜬 배는 좀 더 구체화된 경로로 항해에 나섰지만 상황이란 것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파도와 암초를 만나고 태풍에 휩쓸리면서 계획했던 항로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의 삶이 실타래처럼 엮인 이 배가 예정된 포구로 무사히 도착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관련한 이야기로 지역 정가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시흥시의회에서 열린 서울대 관계자와의 간담회 때문입니다. 이날 서울대에선 기획부총장과 기획처장 등 관계자들이 시의회를 찾았습니다. 우리 시의원 7명도 함께 참석했습니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물밑작업이 벌써 활발합니다. 어느 정당은 이미 기초·광역 후보 누구누구를 내정했다는 소식이 파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지역 선배들과 다가올 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온 후보들의 면면을 대입해 말을 이어가던 도중 누군가 한마디 던집니다. “이렇게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어차피 시민이 원하는 후보 보단 유력 정당에 줄을 잘 선 후보가 당선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보다 많이 개선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유력 당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이 곧 당선이다.’ 란 공식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의원의 경우 유력 정당 권력자에게 줄을 잘 서서 '가번'을 받거나 '비례대표'가 되기만 하면 경쟁자 없이 세상 편하게 당선 되는 구조에서 시민보단 당이 우선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당이 뽑았으니, 좋든 싫든 그를 인정하라” 하기에 앞서 그가 시민의 대표로써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두고 작금의 정치공학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비웃을 인사들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시흥시민축구단의 구단주인 시흥시의회 장재철 의원이 25일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수원지검은 지난 4일 시민축구단 횡령혐의로 장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장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하면, “시민축구단에 대한 추측성 보도로 인해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에선 뜻밖의 주장이 하나 나옵니다. 장의원은 “시흥시민축구단 조직 체계에 별도의 구단주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단주로 명명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언론에서 저를 구단주로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잘 이해가진 않지만 확실한건, 언론이 구단주가 아닌 장의원을 구단주로 만들어주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25일 열린 2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더 명확히 알게 됩니다. 당시 모 의원은 시민축구단 구단주 문제에 대해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 했고 이들의 응답이 끝난 이후 장의원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중략)의논하다 보니까 시장님도 구단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저희 신문사는 지난주 ‘과림동하수처리장’의 무단 점유와 방치, 이를 둘러싸고 제기 되는 의혹들에 대해 보도한바 있습니다. 진실을 드러낼수록 불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관여해 있고 적당히 넘어가라는 시선과 압박은 자괴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때까지 그들과 가장 가깝다는 지역 언론으로써 이 같은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죄송했습니다. “우리는 바보다. 법 지키고 사는 힘없는 시민이니까”란 소릴 들었을 땐 숨고 싶었습니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늦은 후회가 들었습니다. 물론, 한순간도 불의와 타협하거나 거래 한 적은 없지만 스스로 본분에 충실 했는가를 따져봤을 땐 부족했다는 점을 자인합니다. 강조하건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수년간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관계기관은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이 사건이 보도됐음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계기관과 관련자는 ‘불법의 쾌락 후에 오는 적법의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 언론으로써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살면서 지금껏 경험 해보지 못한 폭우였다. 지난 23일 신천, 대야동 일원엔 시간당 96mm의 상상할 수 없는 비가 내렸다. 얼마 전 수해 피해가 크게 난 충청도 청주보다 거센 시간당 강우량 이었다. 이날 짧은 시간동안 내린 비는 129mm로 위기 상황에 처한 시흥시는 전 공무원을 비상소집 하기도 했다. 거세게 쏟아 부은 비는 신천동 신천 주위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와 저지대 상가 등으로 파도처럼 순식간에 밀려왔다. 신천동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한다. “쏟아 붓는 비에 하수관이 물로 꽉 차서 빗물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배수구를 마치 건너뛰는 것 같았다” 같은 날, 물이 들어차고 있는 집에서 간신히 탈출한 정모 할머니는 “물이 들어오는 거 같아서 봤더니 순식간에 발목에서 무릎으로 차올라 현관문을 여는데 수압 때문에 열리지 않아 119에 도움을 받아 나왔다” 고 말했다. 신천동 자원봉사센터 이상기 센터장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 했다. “그날 아침 8시께에 돌보고 있는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물이 차올라 문이 안 열린다고 하기에 그대로 내달려 아이들이 있는 집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둘을 간신히 구했다”며 아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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