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민법상 동산(動産)에 해당한다. 타인에도 빌려줘도 행정관청에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보험에 드는 것은 손해배상보장법에서 강제하고 있어서 누구나 가입하여 도로에서 미필적 사고로 인한 본인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의무적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시흥시에 5년간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대상자는 980여명에 달하고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할 시 운행자와 소유자를 수사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벌을 받아 범법자가 된다. 차량 의무보험을 미가입 한 자의 유형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생활 빈곤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는 가입기한을 차일피일 미루다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와 신용불량자 등이며, 이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목적으로 폐업회사나 출국외국인 소유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대포차(차량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경우)를 구입하여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생업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형 범죄인이 증가하고 있다. 책임보험(의무보험)은 차량사고 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제도로 이것 마져도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해
[시흥타임즈 대표/편집장=우동완] 시흥지역의 바른 언론을 표방하며 창간한 시흥타임즈가 2주년을 맞았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시흥타임즈의 첫 창간은 4년이 넘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제호가 바뀌고 대표가 바뀌는 곡절을 겪었고 시흥타임즈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회사를 일으킨 게 2주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마주하고 있는 언론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사회의 문제들을 글로 풀어내고 지적하는 일들이 지역에서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언론 본연의 역할인 성역 없는 비판을 통해 조금 더 나아진 사회로 발전하길 바라는 저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걷고 뛰고 말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 듯 저희에게도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했음을 인정합니다. 신생 신문사로써 지난 몇 년은 분명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지구력을 키운 시간들 이었습니다. 이젠 시흥타임즈가 전한 소식들이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 SNS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시간대 SNS고정 구독자가 3천여명에 이르고 인기가 좋은 기사는 1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등 시흥지역 안에서 비약
[글쓴이: 미네르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장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출판기념회가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다. 과거부터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을 편법적으로 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 왔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와는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지난 2014년 출판기념회는 편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한 방편에 불과 하다며 국민과 언론에 집중적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출판기념회의 책값은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지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선거자금 및 로비의 창구로 이용되어왔기 때문이다. 또한 출판기념회의 모금금액의 경우 적정금액인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거나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하고 처벌하기 어렵다. 특히, 현역의원의 경우 책 한권 사달라는 한마디 혹은 출판기념회의 초청은 주위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요즘 같은 경제상황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는 적법하다. 정치신인에게는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와 함께 일정한 선거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밴드 등 SNS로 전해지는 소식들은 참 흥미롭고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SNS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그 정도 판단은 사용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이 앞 다투어 자신의 SNS에 올리는 사진과 글에서 선거가 임박해 있음을 더 느낍니다. 그들의 소모적인 행사장 인증샷 경쟁이 선거가 끝나는 즉시 조용해지겠지만 그저 씁쓸한 것은 꼭 그렇게 행사장 사진만 올려야 하는가 입니다. 그리고, 행사장이 아니면 자신을 알리고 ‘정치’를 이야기 할 곳이 없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행사에 많이 참석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써 그리고 후보로써의 가치를 판단 받는 척도는 아닐 겁니다. 정치인들이 행사장에서 만나는 유권자들 보다 얼굴도 모르고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는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90%는 넘을거라 예상합니다. 자신이 선출되길 절박하게 바라는 후보자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의 대표를 꿈꾸는 이들이 행사장을 많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엔 실망감이 듭니다. 지금 시대의 시민들은,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 그의 가치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자치분권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치분권개헌 성공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 사회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자치분권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딱히 설명하기에 막연하긴 마찬가지다. 자치분권·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시민들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이도 별로 없다. 시흥타임즈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 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시흥시(갑)지역위원회 우정욱 지방자치위원장을 만나 이런 궁금증과 자치분권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물어봤다. 경북대학교에서 지역개발학 석사를 전공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낸 우정욱 위원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부대변인 겸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정책홍보팀장을 역임한 인사다. 얼마 전까진 시흥시청 시민소통담당관을 지내기도 했고 현재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Q: 자치분권, 지방분권 막연하다. 무엇이 핵심이고 가야할 방향은 무엇인가.우정욱: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다. 사실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입·세출의 몇 분의 몇을 늘려야 한다는 재정구조의 문제는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다중정부를 만드는 것이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의 열망이 높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체제를 지나오면서 그야말로 세계가 놀라는 압축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도 성장의 이면엔 소외당하고 피해를 감수해야했던 지방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전부터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법과 제도를 스스로 만들어 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법과 제도로 인한 제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지역 현실에 맞춰 무엇을 하고 싶어도 중앙에서 정한 천편일률적인 제도로 인해 가로막히는 경우가 다반사고 개성 있는 마을 만들기는 요원합니다. 또 지자체는 민원 수요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공무원과 의원 수를 자체적으로 늘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비약적일지 모르나,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일하고 그 지역을 위해 다시 봉사하는 것이 지금의 중앙집권적 체제 하에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 지역에도 인재가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특색이 있지만 중앙에서 만든 틀에 갇혀 그 모든
[시흥타임즈 우동완 편집장] “망언이다, 치졸하다, 졸렬하다” 27일 열린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지영 의원이 한 발언들입니다.이날 김윤식 시흥시장은 지난 20일 홍지영 의원이 질문한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 일괄답변 했고 이후 홍 의원과 이어질 일문일답에 응하기 위해 단상에 나왔습니다.그러나 홍 의원은 김 시장에게 “망언이다, 치졸하다, 졸렬하다” 등 격한 단어를 써가며 서울대 문제에 대한 지적보단 자신의 주장만 피력하다 결국 일문일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공직자와 시민들은 “의원이 서울대 문제 전반에 대해 전문성 있게 지적하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자신의 주장만 쏟아내며 ‘망언’, ‘치졸’, ‘졸렬’ 과 같은 인신공격적 단어들을 구사하는 것을 보며 공적영역에 있는 의원으로써 자격이 있는 가 의심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총화인 의원은 공개적 석상에서의 발언과 행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화가 난다고 해도 지식인으로써 또 시민의 대표로써 말을 가려해야 합니다.더욱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원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사심 섞인 인신공격적인 말을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서울대 시흥캠퍼스 문제가 지역의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케케묵은 이야기로 치부하기엔 현재 진행형이며 그 무게감이 적지 않은 이야기. 선거 때마다 이를 둘러싸고 정파 간 이해관계에 따른 논조가 달랐고 시민들은 혼돈스러웠습니다. 어느 진영의 이야기가 참인지 따지기 보단 서울대 유치라는 신념적 프레임이 더 강조되었던 지난날. 지금에 와서 시의원 중 일부가 감추어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모습에서 그들의 심정이 일부 이해 가면서도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은 그들이 과연 당사자적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저 관련자 정도의 의식 수준으로 남의 일 이야기 하듯이 때가 되었으니 문제를 부각 시키는 것은 아닐 것 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다시금 불거지는 서울대 유치의 문제가 시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른바 패싱(passing)하여 낳은 분노의 결과라면 문제제기에 더 숙고해야 할 것 입니다. 의원은 시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지적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알려주지 않아서 지금껏 잘 몰랐다고만 한다면 의원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한 것이라고 비판 받을 수
[글쓴이: 이용성, 환경보전교육센터] 마을에 숲이 있다면 매일 매일 숲에 갈 수 있을텐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주변에는 숲이 없을까? 시흥시 구도심에 위치한 마을은 더욱 더 그렇다. 다세대, 다가구, 빌라만 가득한 구도심에서 나무가 심어져 있는 녹지를 찾는 것은 여간 쉬운 게 아니다. 마을숲은 도시 내 생물서식공간(비오톱)을 만들어주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을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을 늘려주어, 아이들에게는 생태적 감수성을, 어른들에게는 여가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 주민간의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 준다. 생태적인 가치를 둘째치고라도, 최근 들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마을교육을 이야기하는 매개체로서도 마을숲이 필요한 이유다. 신도시의 경우에는, 공원 및 녹지의 비중이 높아 도심 내 생물서식공간 및 여가를 위한 공간이 많은 반면, 소규모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의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비중이 높지 않아, 마을숲을 별도로 조성해야 하거나, 기존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소규모 마을숲을 조성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시흥시의 대표적 구도심인 소래권역(대야,은행,신천)은 시흥시에서도 녹지 비중이 매우 낮은 지역이다. 지난해 소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서울대에서 시흥캠퍼스로 가는 배가 출항했습니다. 뜨기도 전부터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무엇을 실어야 하느냐, 말이 많았고 이것은 정치판에서 유용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선장이 되기 위해 꿈같은 이상을 외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약속을 믿고 몸을 실은 배는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이 항해가 꼭 성공해야 한다는 종교와도 같은 믿음과 두려움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적으로 몰리는 삭막한 분위기도 연출됐습니다. 바다에 뜬 배는 좀 더 구체화된 경로로 항해에 나섰지만 상황이란 것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파도와 암초를 만나고 태풍에 휩쓸리면서 계획했던 항로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의 삶이 실타래처럼 엮인 이 배가 예정된 포구로 무사히 도착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관련한 이야기로 지역 정가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시흥시의회에서 열린 서울대 관계자와의 간담회 때문입니다. 이날 서울대에선 기획부총장과 기획처장 등 관계자들이 시의회를 찾았습니다. 우리 시의원 7명도 함께 참석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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