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 1천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천만 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가담한
[시흥타임즈] 여름철을 맞아 경기도 학생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1일 여름철 학생 수상활동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여름철 학생 수상안전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이후 수상 안전교육 확대로 인명사고 발생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도교육청은 학생 수상안전사고 인명피해 제로를 올해 목표로 세웠다. 주요내용은 ▲수상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수상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수상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수상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 수영장을 활용한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확대하고, 생존수영교육 인프라 확보와 함께 여름방학 전(5~6월) 수상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수상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수상활동 안전수칙 등의 교육·홍보자료를 다양한 매체(누리집·페이스북·SNS 등)을 통해 보급함으로써 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예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한다. 수상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경기도청을 비롯해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지난 10일 시흥시청에서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 김진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장대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 시흥시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원도심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공영주차장 건립,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청소년을 위한 공간 조성, 중장년 배움터 조성, GTX운행 및 철도 교통 편익 증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확대, 119안전센터 및 안전체험세터 복합화 건립’ 등 지역현안 21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종배 위원장은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에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역주차장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했으며, 김진경 의원은 “장현․능곡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어 유동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니 119안전센터와 안전체험센터 복합화 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장대석 의원은 “다양한 생활체육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 효과 및 의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임
[시흥타임즈] 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 총 1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 2천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 5천만
[시흥타임즈] 경기중앙교육도서관(관장 조정수)이 이번달 20일부터 26일까지 수원, 용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서관 사서 직업체험’을 운영한다. 사서 직업체험은 학생들이 책과 사서를 통해 도서관에서 자신의 꿈과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견학과 사서 강의, 업무 체험, 사서와의 대화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학교별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최종 확정일자를 선착순으로 통보받게 된다. 또한, 참여 후 학교 판단에 따라 학생 학교 생활기록부에 활동 사항이 기재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도서관의 면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서라는 직업의 궁금증을 푸는 색다른 체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정수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은 “앞으로도 교육도서관으로서 학생들의 진로 체험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며 “이용자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가 지난 7일 친선연맹지역인 몽골 다르항올도의회를 방문, 교류 10주년을 맞아 양 의회 간 친선관계 확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갱신 체결하고 우호 관계 격상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경기도의회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지난 4월과 5월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측의 요청에 따른 답방으로 양측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등으로 잠정 중단된 국제교류를 재개하고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MOU 갱신 체결과 관련, 향후 양 지역 간 교류협력사업 추진과 실행을 위한 방안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기존의 상호 우호 방문을 넘어 실질적인 교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측은 이날 이뤄진 간담회를 통해 향후 공동 교류행사 추진 및 국제 투자 유치와 스마트교실, 불용소방차(구급차) 기증 사업 등의 ODA사업을 통한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직후 올해 양여가 확정된 구급차(2대)에 대한 전달식을 가졌다. 염종현 의장은 이번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방문을 통해 “교류 10주년을 맞아 의회 간 MOU를 갱신 체결한 것은 앞으로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도내 27개 시군 103개 평생학습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9개 우수 평생학습마을을 선정했다. 평생학습마을은 2012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는 경기도와 시군의 지원을 받아 마을 자체적으로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우수 학습 마을을 선정해 다른 시군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14개 시군 16개 마을은 도-시군 합동점검, 24개 시군 87개 마을은 시군 자체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수 평생학습마을을 살펴보면 먼저 도심형 마을에는 시흥시 네이처하임마을, 하남시 해오름마을, 광주시 큰별마을이 선정됐다. 시흥시 네이처하임마을은 ‘자격증 박람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숨겨진 자격증을 발굴하여 재능을 함께 나누고 역량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했고 하남시 해오름마을은 통기타, 손뜨개 프로그램을 연계한 학습동아리 육성으로 지속적인 학습문화를 이뤘다. 광주시 큰별마을은 마을이 시작된 이후 기존의 ‘힐스테이트 태전5지구 자원봉사단’과 연계하여 ‘큰별마을 평생학습 운영위원회’를 결성해 교육 장소 사용에 대한 안정성과 자립에 대한 의지가 높은 점이 반영됐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한 초등 저학년 조기 지원에 대한 요구, 새로운 학력에 따른 기초학력 재개념화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새로운 학력’에 기반한 기초학력 보장방안: 초등 저학년 조기개입을 중심으로」(연구책임자 김자영 연구위원)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에서 상정한 기초학력은 새로운 학력에 기반한 기초학력으로 기존의 읽기, 쓰기, 셈하기 중심의 개념에서 사회·정서적 역량까지 확대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초등 저학년의 새로운 학력에 기반한 기초학력 수준 및 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기초학력종단연구 1차 연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6.5%이며 성별, 지역별 격차가 나타났다. 문식력의 경우 중소도시에서의 미달 비율이 4.0%인 반면 읍면지역은 7.9%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미달비율은 6.3%, 여학생 미달비율은 3.4%로 나타나 기초 문식력에서 지역별, 성별 격차가 확인되었다. 기초 수리력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관측되었고, 사회·정서적 역량 수준을 조사한 결과 대인관계 및 공동체 역량 보다 자기관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 더불어민주당, 시흥4)는 지난 6일, 시흥시에 위치한 시화호 일대를 직접 찾아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박춘호 시흥시의원, 이종성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5명이 참석하였으며, 시화호의 역사와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력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 기후 위기 속 환경보전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화호의 정책대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김종배 위원장은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태어난 경기도 유일의 환경오염 극복상징인 시화호에 대한 환경·문화·경제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적의 지리적 입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종배 위원장은 “시화호 준공 30년을 맞이하는 2024년을 원년으로 시화호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조례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경기부동산' 앱의 불필요한 기능을 정리하고, 지도 기반의 필수적인 기능만을 탑재해 새롭게 선보인다. 경기도가 2012년부터 개발·운영 중인 '경기부동산' 앱은 토지·건물의 상세 정보와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앱에서는 사용자가 하나하나 클릭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를 지도 위에서 바로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화면과 기능을 개선했다. 또 다양한 기기에서 작동하지 않는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해 속도를 향상시켰다. 사용자는 앱 실행 후 바로 지도 위에서 일필지 정보, 연속지적도,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지도, 항공 지적도 등 약 14개 이상의 지도를 중첩해서 볼 수 있는 등 화면 개선을 통해 도민의 서비스 이용이 한결 수월해졌다. 특히, 앱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언어와 개발 환경을 신규 적용해 안드로이드 기기와 아이폰 기기 모두 동일 개발 환경으로 동작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구동 속도 개선과 함께 태블릿에서도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도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태블릿에서도 같은 앱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앱에서는 지도 위주의 부동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