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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잘했다…평가 최우수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 시·군 평가’최우수상 수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0년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시흥시는 지난 2016~2018년 3회 연속 장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4번째 수상을 달성하게 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100세대 규모 이상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번 평가는 1년 동안(2019년 11월~2020년 10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규모, 징수율, 부과대상 개발사업 관리, 부과·징수의 적극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 확인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시흥시 포함 8개 시·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해당기간동안 총 7개 개발사업에 대해 81억 원을 부과해 전액 징수했고,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왔다. 또, 체계적인 부과대장 관리 및 부과·징수의 적극성을 토대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고미경 교육자치과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및 교육환경개선에 사용되는 경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관리하며 경기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탬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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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