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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잔인한 방법으로 개 불법 도살한 업자들 대거 적발

전기쇠꼬챙이로 개 불법 도살, 질병에 걸려도 방치.
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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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소유주 3명은 동물학대혐의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투기했다. 

또한 개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ㄴ’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ㄷ’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시흥시 농장주 ‘ㄹ’씨도 2015년 11월부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감전시켜 죽이고,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김포시 동물생산업자 ‘ㅁ’씨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2018년 5월부터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했다. 또한 분변과 오물이 쌓인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깨끗한 물과 충분한 사료를 먹이지 않으면서 심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올해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밖에도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물학대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며, 제보를 할 경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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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현안 집중 논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강화된 농지법(2021.8.17.시행)에 따라 연제찬 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선 투기적 농지 소유 방지와 불법 사용 농지에 관한 단계적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수도권과의 좋은 접근성으로 불법사항에 노출돼, 농지법 개정 관련 법률, 예산 확보, 인력 배치, 홍보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자 설명회 개최와 민원응대 매뉴얼 작성 등 투기 및 불법사항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로, 사전적 근절과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농업정책과(농지불법행위 대응 TF팀)에서는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내 대책위원회, 토지주, 행위자를 찾아가는 맞춤형 핀셋홍보 등 단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연제찬 부시장은 “시흥시가 이번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부서별 대응을 통해 불법 토지소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과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