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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계절관리제(12월~익년 3월) 및 봄철(3~5월)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미세먼지 감시원(기간제 근로자) 6인을 운영해왔다.

이로써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미세먼지 저감 홍보 활동을 통해 비산먼지 사업장 480개소, 악취배출 사업장 40개소를 지도·점검했다. 또한, 배출가스 운행차 특별 단속 7,100건,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23건, 공회전 제한장소 248건을 단속해 총 29건의 계도 조치를 단행했다.

아울러, 농번기 불법소각 집중 점검을 통해 총 8건을 적발해 자원순환과에 연계해 조치했으며, 비산먼지·악취·공회전 등 민원 발생 즉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사업장 점검, 불법소각 등을 상시로 감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감시원을 채용·운영해 시민과 함께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불법 배출원 감시’ 목표를 달성하고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감시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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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