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수년간 시흥시 은계, 장현, 목감, 배곧지구 등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태가 상수도관을 납품한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저품질의 불량관이 시공되면서 일어났다는 정황이다. 또 이 과정에서 이를 관리·감독하고 검사해야 할 LH와 지자체 등에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생산, 업체 선정, 납품, 검수, 하자 관리 등 전 과정에서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담합업체가 납품한 상수도관 규모는 조사기간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3년간 1천억 원 대로 전국 230여개 현장에 시공됐다.
시흥시 은계지구 입주자 총연합회, 목감지구 대표회의 회장단 협의회, 장현지구 총연합회 대표단(이하 '연합·대표단')은 26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대표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230곳의 현장에 납품된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13개 업체가 수요기관에 영업을 통해 뇌물을 제공한 정황과 더불어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입찰과정에 참여해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입찰에 담합하여 참여한 뒤 낙찰된 업체가 낙찰되지 못한 업체에 물량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계약과 다른 허위의 제품을 제조, 납품했음을 확인했다.
연합·대표단은 이 과정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상수도관이 제조, 생산되어 저품질의 불량관이 납품됐고 이 관들이 시공된 시흥 은계, 배곧, 인천 검단, 부천 옥길 등 전국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익감사 대표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는 “시흥시와 LH 등 수요기관은 적어도 2020년 3월에는 업체 담합으로 인해 저품질의 자재가 납품된 사실을 의심하고 확인했어야 했고, 이를 이미 알고 있을 것 이라고 의심된다.”고 했다.
실제 조달청은 공정위 발표가 있고 6개월 후인 2020년 9월 각 지방자치단체 등 피해기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안내서를 통보하고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2012년부터 군자지구(현, 배곧신도시), 은계지구 등에서 같은 상수도관을 납품받은 시흥시와 LH 등 수요기관은 이후 탁수와 검은 알갱이 발생 등 수질민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업체들에 손해배상이나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LH가 22년 5월에서야 뒤늦게 은계지구 상수도관 업체와 시공사 등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시민대표들은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LH나 시흥시 등 지자체들의 대처가 시간 끌기식 소극 대처에 불과했다.” 며 “업체들이 부정한 청탁을 하여 내부정보를 받았음이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관계당국에서 뇌물 혐의를 검토하지 않았다” 거듭 지적했다.
공익감사청구 대표자인 서성민 변호사는 "시민들이 시흥시와 LH에 일상의 고통을 호소하며 하루빨리 개선해주길 바라고 기다린 시간이 5년이상 걸렸고,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직접 문제를 알아보고 무엇이 본질적 문제인지 파악하는데에 걸린 시간은 약 10일이라며, 이 자체만으로도 시흥시와 LH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대표단은 지난 10일부터 시흥시 상수도관 이물질 발생 사태와 관련해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연명을 받은 결과 2주일간 6,630명의 시민들이 참여, 감사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
공익감사청구 시 필요한 연명 요건은 300명 이상이지만 지난 23일 기준으로 약 6천 명의 시민이 연명에 서명한 상태로 공익감사 요구는 매우 강한 상황이다.
한편, 시흥시 은계지구의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는 지난 2018년 4월 최초로 수질민원이 발생하면서 알려졌고, 시흥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시적인 수질검사와 더불어 아파트와 학교등에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국회의원과 임병택 시흥시장이 은계 택지지구 불량 상수관로 문제와 관련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상수관로 전면 재시공'을 추진키로 협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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