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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경기도와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에 대해 지난 20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시는 시민 의식 환기를 위해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단속’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후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했다. 

대포차로 포착된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타이어에 족쇄를 장착하고 봉인표를 부착함으로써 운행이 불가하게 조치하였고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해 자주재원을 확충함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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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기후 위기 해법”… 임병택 시장, 몽골 그린스쿨 현장서 해법 모색 [시흥타임즈]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7월 2일 몽골 북부의 오르혼 지역을 찾아 유니세프 ‘그린스쿨’ 프로그램이 적용된 28번 유치원과 그린스쿨 건립 예정지인 15번 학교를 차례로 둘러보며 현지의 교육환경 개선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및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함께 진행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2024년부터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지원하는 몽골 ‘그린스쿨’ 프로그램의 현장 성과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첫 방문지인 28번 유치원은 오르혼 주 에르데네트 시 중심에서 약 6km 떨어진 야르귀트 바그 지역에 있는 친환경 유아 교육시설로, 태양광과 지열을 활용한 난방 시스템,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임 시장은 유치원 관계자 및 지역 행정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유아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친환경 위생 시설 ▲지역사회와의 협력 구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특히 “어린 시기부터 친환경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된 점이 인상 깊다”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유아 교육 모델은 시흥시의 아동돌봄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방문한 1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