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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수 의원, “실패한 매화산단 문제 해명하라”

시흥시의회 자유한국당 노용수(다선거구)의원이 시흥시가 추진한 매화산단은 실패한 정책이되고 말았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의 해명을 요구했다. 

노용수 의원은 20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1차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매화산단 조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노 의원은 우선, 은행동 공업지역의 대체부지로 매화산단을 조성하면서 분양가가 당초 35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상승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은행동 공업지역이 매화산단으로 이전한 경우는 10%에 불과 하고 이에 따라 슬럼화 된 공업지역을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기본계획이 망가졌다고 꼬집었다.

또 매화산단을 조성하면서 기존 은행동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선제적으로 용도변경 시켜 현재 은행동에서 공장을 영위하는 사업주들은 공장의 신축과 증축, 이전 등 시설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난 2014년 6월 30일 시장 명의의 공고문을 통해 매화산단 SPC의 민간부문 지분 49%중 20%에 대해 현금출자자를 모집해 지분을 준다고 했다가 결국 수차례 입장을 바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공장부지의 단차 문제로 설계변경과 추가공사가 이뤄진 경위와 소요된 비용, 기반시설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또 매화산단조성시 시흥시 교통개선대책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와 향후 도로 확장계획에 대해 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노용수 의원의 시정질문을 받은 시흥시는 오는 12월 3일 시흥시의회에서 일괄답변 하게 된다.

[아래는 노용수 의원이 매화산단에 대해 질의한 전문이다.]

매화산업단지는 2007년까지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부지’인 것을, 2008년‘공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부터, 긴 시간을 갖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입지적정성문제, 합당성 등 많은 논란도 있었고, 많은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사는 진행되었고, 분양도 잘 되었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이젠 매화산단이 시흥시에 좋은 산단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고, 현재의 부족함을 채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내용)
첫째, 시흥시는 은행동 공업지역의 대체부지로 매화산단 조성 시, 은행동 공장대표들에게 매화산단 입주 시, “분양가는 많아도 350만원 이상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분양모집공고에도 예상분양가격을 350만원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양가는 420만원으로 평당 70만원이 상승되어, 전체부지 113,968평으로 환산하면 약 798억원이 늘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를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매화산단 대체부지조성을 추진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전불가 민원이 발생하자, 시흥시는 은행공업지역 대표들에게 “가도되고, 안가도 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로인해 은행공업지역내 약 300개 기업 중에서 매화산단으로 이주계획을 수립한 공장들은 10%인 약 30여개에 불과합니다. 이에 매화산단은 대야동 공업지역 공장들에게 개방하여 20여개를 채웠고, 이도 부족하자 지역 상관없이 개방하여 매화산단에 필요한 약 80여개의 기업을 대부분 유치하였습니다. 일관성이 상실된 시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슬럼화된 은행동 공업지역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기본계획이 망가졌습니다. 

둘째) 산단입지가 아닌 안현동, 매화동, 도창동에 산단이 들어섬으로써 향후 시흥시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결국 산단 입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시민들, 은행동 공업지역에서 나가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던 공장대표들 모두에게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되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흥시는 매화산단을 조성하면서 위와같은 행정행위로 정책혼란을 야기하면서도 은행동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선제적으로 용도변경 했습니다. 이로인해 지금 은행동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영위하는 분들은 공장 신축과 증축, 이전 등 시설개선을 못합니다. 설비투자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공장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접던가? 이전하던가? 그곳에서 고사하던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멀쩡하던 공장에 시흥시 행정이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존위기와 범법자의 칼날위에 서있는 은행동 공장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4년 6월 30일 당시 시장은, 시흥시장 명의 공고문을 내고, 매화산단SPC의‘민간부문 지분 49%중 20%인 4억원에 대해 현금출자자를 모집한다’고, 실수요자 추가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주겠다던 지분은 수차례 말뿐, 감감무소식이더니, 언제부턴가는 입장을 바꿔‘분양계약을 하면 지분을 준다’고 했다가, 2018.7.19.일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SPC를 설립하여 추진 중으로, 현 시점에서 입주기업의 SPC지분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매화산단 SPC는“입주기업과 SPC간 지분참여에 대하여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시흥시장의 이름으로 공고문을 내고, 지분출자자를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산단은 도로와 공장간 단차가 없는 평지를 만들어 조성합니다. 시화공단도, 반월공단도, 남동공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화산단은 2015년 10월 작성된 기본설계에 도로와 도로사이, 공장이 들어가야 할 단차가 4미터나 됐고, 그렇게 공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공장대표들이 도면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2017년 9월 11일부터 동일한 조건을 가진 인접필지 업체별로 부지를 확인시켜주고, 간단한 변경은 그 자리에서 도면상에 직접 표기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시흥시에서는 2017년 11월 설계변경을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화산단의 토지이용계획변경, 건페율 상향,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개발계획변경도 2017년 10월 29일까지 총 9차례나 실시했습니다. 
산업단지 기본설계가 이렇게 된 이유와 설계변경과 추가공사, 이로인해 추가 소요된 금액과 기반시설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2년 4월에 실시한 매화산단 교통영향평가는 ‘42번국도인 은행동 4거리에서 금이4거리까지를 주 공간범위로 하였고, 사업구간 내 42호선 약 1.7km구간에 대해서는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고, 산단 주 출입 구간에 대해서는 620m 지하차도를 설치하라’는 등 6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현교차로에서 매화산단이 시작되는 초입부와 산단 종단부에서 금이4거리까지는 여전히 4차선으로 남게 됩니다. 이를 매화산단조성시 시흥시 교통개선대책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와 향후 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량조사에 의하면‘2019년 매화산단 준공 후
08-09시 첨두시간대 매화산단에 유입되는 교통량이 707대로, 발생교통량이 적고, 6차선으로 확장되는 42호선에서 연결되는 4개의 진출입도로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여, 교통 장애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검토결과에도 불구하고, 수 백 억 원이 들어가는 지하차도 건설 주문을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여, 추진한 것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바 이 또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기존 매화산단부지내 기업인들은 총 11개 업체였습니다. 매화산단 SPC는 이들 업체에게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비, 이주비, 영업손실비, 광고비 등의 보상금을 주고, 지장물 철거 각서 등을 받았고, 이중 지장물 철거를 하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매화산단SPC에서 2017.6.21.과 6.28, 7.10에 계고장을 3차례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 4개 업체는 지금도 공장이 존치상태이고, 유독 이들 4개 업체만 분양받은 땅에 공사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들 신축 공사 현장 중심으로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이 마무리되지 않은 땅에 매화산단SPC로부터는 토지사용승낙서가 나가고, 기반시설이 마무리 되지 않은 땅에 시흥시로부터는 공장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들 업체는 2015년 7월 8일 매화산단 SPC에 총 24개항의 요구를 담은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공문 19번째에서“공장이주대책용지 임시이전부지 조성, 1회 이전”요구를 합니다. 이에 매화산단 SPC는 2015년 7월 24일 답변에서 “해당하는 보상내용은 보상법 등 여타 관계법령에서 없는 내용 임”이라 하고, “다만, 공사수행과정에서 공장이전이 1회에 수행될 수 있도록 공사계획의 조정 등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음”이라고 답을 합니다. 상기 4개 업체의 1회 공장이전 희망,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른 입장에서는 특혜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첫째) 이들 업체의 지장물 철거지연도 공기지연의 하나이고, 이로 인해 대다수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그리고 시흥시는 산단내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이들 4개 기업에 2018년 3월 13일 처음으로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셋째) 이후 매화산단SPC는 위 기업인들의 공장신축부지에 먼저 기반시설을 해줍니다.

넷째) 반면 매화산단SPC는 여타 수분양자로부터는 旣 계획된 기반시설 일정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토지대금 90%를 먼저 받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매화산단 SPC관계자는 “SPC 금융 빚을 먼저 갚기 위해서 그랬다”고 답합니다.

다섯째) 이런저런 금융부담에 속이 타는 여타 수분양자들이 항의하자, 이젠 기반시설이 전혀 되지 않은 곳에 매화산단SPC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내주고, 시흥시에서는 공장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조건을 붙입니다.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등의 기반시설을 다 부담해서 조치하고,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이를 다시 자부담으로 철거하라는 것입니다.

시흥시와 매화산단 SPC의 이런 주먹구구 행정에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공사현장 관계자는 “미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한 기반시설 공사 지연으로 피해를 입는 수분양자에 대해선 어떤 개선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매화산단 SPC에 대하여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가 손 놓고 있는 사이 그간 매화산단 SPC는 갑질 중의 갑질계약서인 토지분양계약서 등을 핑계 삼아 수분양계약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안하무인식 독점적 횡포를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아래와 같이 주문하며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궁금해 하고, 수분양자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내용을 매화산단 SPC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으십시오.

둘째) 매화산단 기반시설 조성지연으로 수분양자들의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매화산단 SPC에 요구하십시오.

셋째) 매화산단 SPC에 의해, 시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담당공무원의 행정행위가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십시오. 

담당공무원들의 어떤 지시도 먹히지 않고, 되레 큰소리치고,‘해 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자세는, 시장의 권한과 시흥시 행정을 완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시흥시에는 SPC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될 예정인 사업 등이 줄지어 있습니다. BTO, BTL사업도 많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분 참여를 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시흥시와 시흥시민, 기업인 등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이윤 추구가 최고의 가치인 SPC에만 모든 것을 맡겨 놓고 행정력을 포기해서도 안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에서 언급한 매화산단 SPC의 많은 행위들은 불법이거나, 탈법이거나, 시흥시가 40%나 출자한 공적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묻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을 요청합니다. 




시흥에 국내 첫 '드론교육훈련센터' 설립 시흥시에 국내 첫 드론교육훈련센터가 들어선다. 시흥시는 14일 오후 3시 시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인프라 구축을 통한 드론 관련 산업 활성화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조정식 국회의원,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드론 산업이 활기를 띄면서 전문 드론이나 취미용 드론까지, 드론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교관 법정교육 입과자의 경우, 지난 2016년 32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839명으로, 지난해에는 1,843명으로 늘어나 매년 평균 992%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 드론 조종교관 법정교육 등 전용시설 부재로 안정적인 교육개발과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시흥시에 설립되는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는 드론 조종교관 법정교육, 특별안전교육 등 안전수준을 확보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담시설을 구축하고 조종인력이나 실습 교육 등을 위한 전용 인프라를 구축해 드론의 안전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세워진다.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는 국비 67억원을 투입해 올해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