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300억 규모의 현금출자를 통해 현재 시흥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 등이 가능한 시흥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조직변경을 추진한다.시는 도시공사 설립 배경으로 ▲개발이익의 관외유출 억제 및 지역 환원 기구의 필요성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급증 및 대도시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고, ▲도시개발가용지 개발사업 추진 및 전문성 확보,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시민편익 우선 반영 등을 들고 있다.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보통’ 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단으로 전환된 이후 수익창출 기반으로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서 469억원, ▲매화산단 배후주거지 도시개발사업에서 376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개발사업 타당도 역시 ‘보통’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사 전환 후 시행될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신속 추진이 가능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평가원은 그 외, 공사에서 건립대행사업과 보상대행업을 할 수 있고 추가로 시유지를 활용한 사업 및 공동사업 시행자로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면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한 개발이익 극대화, ▲개발이익의 지역개발사업 재투자용이, ▲개발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민간자본 도입 가능,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사 운영의 재정부담 해소, ▲공사에서 도시개발과 시설관리 등 모든 업무 수행 가능성 등 장점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변경될 경우, 형태는 도시개발사업, 위.수탁사업 및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가 유력하고, 현재 공단에 속한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등은 포괄승계 될 예정이다.
조직변경 타당성검토 용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 5월 4일까지 5개월간 수행했고, 1억35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다.
시는 오는 29일 열릴 시흥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를 보고한다.
[▼지역개발형 도시공사 운영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