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시의원(더민주, 가선거구)이 17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흥시에서 펼쳐지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시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발언에서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건립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사는 해당 지자체에 무상귀속 한다는 관련법 개정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이복희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신천동․은행동․대야동․과림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복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LH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시흥시의 현 상황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공공택지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지정되어 있는 도시가 우리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대책 없이 기존 도시의 환경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택지지구만을 놓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개발을 추진해 온 시행사의 짧은 판단으로 시흥시민은 물론 시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은 하루도 맘 편히 쉬지 못하고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속시원히 해결 할 수 없이 멀리 와 버린 공사현장들, 기초작업을 위한 대형장비들의 쉴새없는 움직임들을 지켜보며 6개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이 확정 혹은 진행되어 행정절차 중에 있는 현장들을 짚어 봅니다.
목감지구, 은계지구, 장현지구, 거모지구, 정왕동뉴딜사업, 하중지구로 이 모든 사업의 주체는 LH입니다.
우리시의 확장성과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과 불균형적인 도시구조 그리고 앞으로 큰 부담감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굵직한 문제들을 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택지지구 내 필요한 주민들의 기반시설에 대한 시 재정 부담입니다.
한 예로 가장 최근 개관한 능곡어울림센터의 토지매입비용은 81억 건축비용은 236억원 총 317억원이 소요되었으며 본 시설은 앞으로 우리시가 건립해야하는 기반 시설의 최소한의 기본 모델이 되어 버렸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6개의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설치 건립 해야하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소요 되어야 하는 지는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실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제 우리시가 능곡지구을 제외한 앞으로 LH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토지매입비용만 조성원가 기준 약 2천 2백 72억원으로 건축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토지 매입 비용으로 시 재정상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건립 할 수 없음을 본 의원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입장은 다르겠지요. 당연히 불편함을 호소 할 것이요, 당연한 권리를 주장 할 것이며 시행정부를 향한 강력 민원 제기로 또 다른 갈등과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공택지개발사업은 현행법상 임대아파트 건립이 일정비율 의무사항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우리시의 사회적비용 부담은 연간 약 1조 8천억 규모의 재정에서 41.68%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용은 시 재정의 또 다른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살림이 어렵다고 소홀히 할 수 없는 복지분야이며 반드시 우선적으로 챙겨야하는 대상자들로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하는 계층들입니다.
아울러 사람중심의 행정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변화 속에서 정주의식을 갖고 시흥시민으로서 품격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사업시행사인 LH와 임병택시장께 몇 가지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책 이행에 앞장 설 수 있으나 공공택지개발사업 관련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관련법 개정으로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건립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사는 해당 지자체에 무상귀속 한다는 관련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시행사는 입주시기에 맞춰 이용자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 없이 없도록 편의시설 일체를 지원하며 편리성을 의무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전국지방자치단체장들간 연대를 통해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기존 주변 도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야한다는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하는 기준안과 사업 준공과 관련하여 그 권한을 해당지자체로 이관 해야함을 강력히 요청 해 줄 것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택지개발로인해 수 많은 상처와 갈등으로 주민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본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행정대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함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라는 공감을 시민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