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소래초 인근과 정왕역 인근 뉴딜 사업이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났다. 소래초 인근 뉴딜 사업은 소래초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를 재생시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들어있다. "시 땅이 아니라서 안 된다"하지만 최근 국토부 관계자는 소래초 부지가 시 소유가 아닌 교육청 소유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는 전언이다. 구도심의 주차문제는 한 두 해 이야기가 아니다. 그때마다 거론돼 온 해결책은 학교부지를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단차(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는 학교 운동장을 파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주변 주택가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관련기사:시흥시,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2곳 최종 선정) 이른바 학교 복합화 사업 중 일부인데, 알다시피 학교는 주택가와 매우 가깝고 입지도 좋다. 주차장으로 만들어 쓰기에 이만한 부지가 없는데 늘 부딪히는 문제는 학교가 학생 안전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마을이 있어야 학교가 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또 학부모들 역시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글: 이동현 경기도의원] 최근 시흥시의회에서 나온 행복주택에 대한 발언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지역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가슴이 아파왔다. 또 일부 시의원들의 대안 없는 발언들을 접하며 화가 나기도 했다. 어느 시의원은 행복주택이 ‘불행주택’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왕동에 신혼부부 및 청년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420호를 공급했을 때 무엇 때문에 불행주택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 시의원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행복주택 공급사업’을 과도하게 평가절하 한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아마, 그 시의원의 발언은 정왕동 도시재생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의 전체적인 구도와 프로그램들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의 결과라고 이해하고 싶다. 특히,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420호 공급도 임대사업자 및 몇몇 시의원들의 건의로 절반가량 줄어든 숫자라는 것을 지적해야겠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 행복주택 공급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의 국정과제 설계에 직접 참여한 바 있다. 도시재생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중심시가지형 사업 등을 포함시켜, 정왕동 정왕역 주변과 공공용지가 도시재생 사업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구속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구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의 의미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되기도 하고, 요즘에는 가수 승리, 정준영, 박유천의 구속에 대한 여러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되고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뿐인데, 유무죄를 판단받은 것처럼 거의 모든 것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속되었다고 하여 꼭 유죄의 선고를 받게 될까요? 피의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찰의 청구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거나 혹은 검찰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의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최근 배곧동이 분동이냐 단일동이냐의 문제로 시끄럽다. 애당초 도시계획에는 배곧동에 2개의 주민센터를 지역별로 나누어 짓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혼란을 일으킨 것은 단일동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부터다. 시는 논란이 거세지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은 양쪽으로 갈라져 팽팽했다. 오히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이 증폭된 상황이다. 갈등이 있다고 뭐라고 할 수 는 없다. 모두 일견 타당성 있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시 집행부의 책임 떠넘기기가 한몫했음을 지적하고 싶다. 시 집행부는 도시계획 원안에 없는 단일동을 얘기했다가 반론이 일자 “주민 뜻대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선회시켰다. 배곧 문제에서 “주민 뜻대로”는 주민 간 갈등만 일으킨 한참 잘못된 책임 미루기에 지나지 않는다. 분동이든 단일동이든 일장일단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무엇이 어떻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정확히 모른 채 어느 편에 서야한다. 현재 예산으로 미래 운영까지 어떤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시 집행부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했다. 배곧에 청사를 몇
[글: 이우재 교수, 서울예술대학교 공연학부 실용무용전공 ] 우리는 ‘비보이(B-boy)’라는 용어를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해봤을 것이다. 비보이는 ‘브레이크 댄스 보이(Break dance-boy)’ 또는 ‘비트보이(Beat-boy)’의 약자로 비트에 맞춰 현란한 춤을 추는 사람을 뜻한다. ‘비보잉(b-boying)’은 브레이크 댄스 자체를 말하며, 1960년대 후반 미국의 브롱스 지역에서 탄생한, 힙합의 저항과 자유정신이 살아 숨 쉬는 춤이다. 비록 미국에서 탄생한 춤이지만, 1980년대 ‘마이클 잭슨’의 ‘문 워크(moon walk)’와 더불어 한국에 유입되면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한국 비보잉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된다. 그 계기가 바로 2001년 한국 비보이들의 연합팀으로 이루어진 ‘비주얼쇼크(visualshock)’가 세계 메이저 비보잉대회인 ‘배틀 오브 더 이어(batle of the year)’ 퍼포먼스 부문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그전까지 전 세계 비보이들은 한국 비보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2001년 우승 이후, 한국은 세계 4대 메이저 비보잉대회를 모두 우승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그랜드슬램
[글: 시화병원 소아청소년과 유나영 과장] 매년 3-5월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이들의 실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 중 하나인 수족구병이 유행하게 된다. 학부모들은 혹시 우리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원 등에서 친구들과 함께 단체 생활을 하다 수족구병에 옮진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18일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9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 당 2019년 13주(3.24~3.30) 1.8명, 14주(3.31~4.6) 2.4명, 15주(4.7~4.13) 2.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발생률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장 내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수족구병은, 주로 생후 6개월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들에게 나타나는데 주 원인은 콕사키바이러스 A16형이며 엔테로바이러스 71형, 콕사키A바이러스 5,7,9,10형, 콕사키 B바이러스 2.5형 등 다양한 종류의 원인균이 있다. 특히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지만 아직 상용화된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족구병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정확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수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지난 11일 정왕지역 아동주거빈곤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있었다. 이 지역이 아동주거빈곤 전국 최악이라는 현실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불법 원룸 쪼개기, 상승하는 임대료, 부족한 공공 인프라, 방관하는 사회분위기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아동주거빈곤 전국 최고라는 타이틀을 전해줬다. 현재 이 지역 아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단칸방에 누울 곳이 없어 베란다 빨래 건조대 밑에서 자야하는 현실과 공공 인프라 부족으로 바퀴벌레 등 해충에 노출된 집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이의 암울함은 가슴을 저미게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주거로써 열악하다는 고시원 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누구보다 맑고 밝은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야할 아이들이 처한 현실에 지역 시민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낀다. 국가의 수준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접해주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여러 차례에 걸쳐 드러난 지역 아동주거의 현실이 매우 참담하기에,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문제 제기가 그저 미안하기만 하다. 헌법 35조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를 보면 도시계획이 참으로 엉망이라는 것을 느낀다. 시의 도심들이 군데군데 떨어진 오래된 취락형태에서 발달한 탓도 있지만, 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탓이 더 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시흥시엔 3천여채가 넘는 축사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과거, 허가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축사 허가를 내줬고 이는 현재에 와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축사는 말 그대로 가축을 기르는 곳이다. 하지만 소유주들은 축사를 지어 영세 공장으로 임대를 놓기에 바쁘다. 관내 축사의 95%가 공장으로 불법 전용되었음이 이를 증명한다. 어쩌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가축을 기르는 것보다 공장으로 세를 놓아 얻는 이득이 더 크기도 하고, 더 아이러니 한 것은 축사가 지어진 대부분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가축을 기를 수 없는 곳이란 것이다. 축사 소유자들은 시가 불법 단속에 나서면, 가축을 기르지도 못하게 하면서 왜 공장으로 전용도 하지 못하게 하냐고 하소연한다. 당시 축산업 개방과 환경법의 강화로 가축을 기르지 못할 것 이란 게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선심성 정책으로 또는 장기적인 계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A상가의 임차인은 2019. 3. 30. 임대차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더 장사를 하고 싶지만, 이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있어서 인정하는 총임차기간 5년이 지나 갱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2018. 10. 16.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총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주변지인으로부터 권리금회수보호 조항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어, A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아 다른 영업장소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A는 임대차 종료되기 전까지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신규임차인과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인은 응하지 않았고, 결국,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2015. 5. 13.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신설된 이후, 많이 발생하는 분쟁사안인데, 현재, 위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에 관하여, 여러 하급심 법원에서 총 5년의 임대
[시흥타임즈=우동완 대표/편집장]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최근 불거진 은계지구 자족시설문제를 보면서 정치와 행정의 순간적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다. 극한의 대립으로 전개되는 이 사건을 보고 있자면, 억울하지 않은 이가 없다. 공장주들은 시의 정당한 허가를 받아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업종을 제한하고, 조례를 바꾼다고 하니,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산상 손실도 발생한다며 하소연 한다. 또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족시설에 공장들이 들어오는지 전혀 모른 채 분양을 받았고, 평생을 겨우 모아 집 한 채 장만했는데 주거지 코앞에 공장들이 즐비하다니 이게 웬 말이냐며 항의한다. 어느 쪽 편을 들어 그대로 유지할 수도, 내쫓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현재 개정 발의된 조례는 은계지구에 새로 들어오는 공장의 업종을 제한하는 선에 머물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은계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은 이런 사태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을까.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충분히 예견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단지 근시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보자는 식으로 대처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과정이 어렵더라도 더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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