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서성민 변호사] ‘응급실 뺑뺑이’ 소아의료환자가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탄 상태로 여기 저기 지역을 넘나들며 병원을 찾아다니는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응급치료에관한법률(이하, ‘응급의료법’) 등 법률로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어떠한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정하여두고 있음에도 최근까지 소아응급환자에 대하여 각 응급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3. 3. 경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7살 여학생이 응급실을 찾아 다니다 구급차에서 숨진 이른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있었고, 어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된 정욱이는 2023. 5. 경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의료 인프라를 갖춘 서울에서 9곳 이상의 병원에서 진료 및 입원거절을 당한 뒤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조기에 의료조치를 하면 치료하기 어렵지도 않은 ‘크룹’이라 불리는 급성 폐쇄성 후두염으로 인한 질식사였음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또한, 방송중 취재과정에서 만난 많은 부모와 아동들이 세종시 등
[글: 김경민]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부산커피쇼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브랜딩에 대한 강의였고, 주제는 “커피학의 시대, 뉴 브랜딩을 말하다” 였다. 필자는 경험주의적 관점이 아닌, <커피학>의 학문적 관점에서 본 강연을 진행했다. 학부과정으로 심리학을 전공하고, 석사과정으로 커피학을 전공했는데 근본적으로 본질(substance)의 이해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현상(phenomena) 이면에 작동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하는 지적 갈증 같은 것이었다. 심리학을 통해 인간본성을 이해하고자 했고, 언어학을 기반으로 창시된 <커피학>이란 신학문을 통해 커피의 본질에 대해 알고자 했다. 본질이라는 것은 미시적인 영역의 현상적 이해가 아닌, 모든 것을 관통하는 보편적가치(universal value)의 이해를 말한다. 모든 학문은 하나로 통한다는 말과 결을 같이한다. 시대사조인 언어학의 미니멀리즘 이론을 바탕으로 <미니멀리즘 커피연구>라는 논문을 쓴 이유도 커피관련 실험논문은 많지만, 이론논문의 빈약함 때문이었다. 올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커피엑스포’,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부산커피쇼’에서 강연할
[글: 김경민] 언어학에 있어 현대사조라고 할 수 있는 최소주의(미니멀리즘)는 “제한된 수단의 무한한 표현” (Infinite use of finite means)을 설명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제한된 문자를 통한 무한한 언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카페 공간기획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간은 제한되어 있으나, 그 제한된 공간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연출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커피시장을 <커피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커피는 현대인들에게는 일상이 되었다. 그로 인해 카페이용자들은 카페를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닌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커피음료는 카페를 이용하는 문화관람 티켓처럼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카페입구에서 입장료를 받고, 입장티켓을 가지고 커피로 교환화기도 한다. 현대사회에 커피는 문화음료가 되었고, 카페는 문화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현대커피의 흐름속에서 카페라는 공간은 문화플랫폼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간연출이 필요 해졌고 이제 ‘카페공간학’이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필자에게 카페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던지는 주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글: 시흥경찰서 배곧지구대 경사 김준모] 회복적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에서 갈등·분쟁 또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피해자 등이 함께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회복·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켜나가는 경찰활동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사건 발생 초기 당사자 간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 및 가해자 선도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법원 단계까지 형사절차가 장기화 되면서 발생하는 사건지연,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효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한다. 우리 주변에서의 적합한 사건의 예로 보자면, 단순처벌만으로는 피해회복·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사자간 대화로 관계회복 등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 회복적 경찰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가정폭력·층간소음·이웃간분쟁 등 공동체 내에서 갈등·범죄가 발생한 경우 회복적 경찰활동이 특히 효과적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적근거는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82조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9
[글: 김경민] "커피는 연출이다" 라는 말이 있다. 한잔의 커피가 손님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하나의 연출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가정을 해보자. 한잔의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커피산지에서 커피체리 나무의 커피체리가 수확되어 농장의 방식에 따라 가공(processing)이 되고, 가공된 커피생두에 열을 가해 로스팅을 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커피가 추출되는 과정. 그리고 그 커피가 어떤 잔에 담기고, 어떤 테이블 위에 놓이고, 그리고 그 커피가 있는 공간에는 어떤 색채가, 어떤 음악이, 어떤 느낌이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은 어떤 지리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연출이라는 것이다. 누군가가 카페에 들어와 커피를 주문하고, 커피를 마시고, 다시 카페를 나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연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커피는 하나의 연출이며,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는 연출가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커피기술 영역만을 다루는 듯한 뉘앙스의 개념어인 바리스타, 라는 개념어를 사용하지 않고, <커피학>에서 나온 '커피스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바리스타가 커피기술자라면, 커피스터는 커피지성인이다. 조금더
[글: 신경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레] 최근 모 배우가 주말 연속극에 캐스팅되어 약 2개월에 이르는 기간 작품 배역을 위한 준비를 했으나 제작사 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작품에서 하차하게 되었다며 제작사의 배역 캐스팅 문화를 극력 비판했다. 제작진도 이에 대하여 의견을 내며 해당 배우의 주장을 반박했다. 해당 배우가 하차를 통보받기까지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하차 통보 당시 해당 배우와 제작사 측 사이에 아직 출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였고, 하차 통보가 제작사 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하차통보 당시 제작진과 배우 사이에 출연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면, 해당 배우는 제작사 측에 자신이 그 배역으로 출연하게 해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출연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계약이란 쉽게 말하면 ‘약속’한 것이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일단 캐스팅 한 배우를 마음대로 교체하더라도 제작진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검은 물이 깨끗하다" 하는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LH가 조성한 시흥시 은행동·계수동 일대 ‘은계지구’의 수돗물에서 검은 이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민원은 지난 2018년에 발생했는데, 조사 결과 상수도관 내부 코팅제인 에폭시가 벗겨지면서 수돗물에 섞여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흥시는 상수도관을 설치한 LH에 상수도관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초기 민원이 발생했던 5개 단지 중 4개 단지에 임시방편으로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다른 아파트 2개 단지에서 같은 민원이 발생해 확인해 보니 계량기 스트레이너에서 코팅이 벗겨진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단지 이외의 상수도관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리라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관련하여 시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수질엔 이상 없다”고 자신 있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은계지구에서 본지로 제보해온 필터의 사진들을 보면, 검게 변한 필터에 알갱이가 섞여 있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상수도관 내부에서 벗겨진 코팅제로 추정됩니다.
[글: 김경민] 필자는 화려한 기술보다 본질(substance)을 중시한다. 식음료에 있어 본질은 재료(ingredient)다. 문화가 발전 할 수록 인간은 건강을 챙긴다. 음식의 재료가 신선한지, 원산지가 어디인지, 등급은 어떤지 등등 재료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재료에 투자한다는 것은 내 몸에 투자한다는 것이라는 사회인식이 있다. 대한민국은 '커피공화국' 이라고 할 정도로 커피는 물처럼 많이 마시는 대중음료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안전한가? 커피비평가협회장이자 세계인명사전 마르케스후즈후(Marquis Who's Who) 커피분야에 대한민국 최초로 등재된 박영순교수는 '제철커피'라는 개념어를 제시했는데 그 의미는 출처가 분명하고 1년이내 생산된 신선한 커피다. 식음료 재료에 있어 원산지가 분명하고 신선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현대커피는 와인처럼 출처와 향미를 따라 여행하는 문화여정이다. 좋은커피란 향미가 분명하고 깨끗함이 특징이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목넘김이 좋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혹시 묵은콩은 아닌가? 썪은콩은 아닌가? 원산지는 분명한가? 목이 아프고, 혀가 마르고, 기분나쁜 텁텁함이 커피의 당연한 향미는 아니다라는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 은행동 검바위초등학교 정문 옆에 전기차 충전소가 건축 중인 가운데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기차의 대중화로 충전소 역시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량의 통행을 줄여도 시원치 않은 스쿨존에, 그것도 학교 정문 바로 옆에 굳이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이곳에 충전소가 들어설 경우 기존에 아이들이 다니던 인도를 잘라내고 차량이 출입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를 드나드는 차량들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사고 건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21년엔 523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최근에도 스쿨존에 굴러떨어진 화물에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일로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모두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초등학교 옆 전기차 충전소 문제를 놓고 “합법적이다”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지자체도, 교육청도, 건축주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하는
[글: 김경민] 원래 무너질 상권이었다. LH공사는 2021년 12월 말 준공하겠다던 은계호수공원을 사실상 지금까지 미루면서 1년 4개월째 미준공 상태다. 상인들이 나서서 공원개방을 이끌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휀스쳐진 은계호수공원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을 것이고 개방은 올해를 또 넘겼을 수 있다. 이곳은 상인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2021년 말 은계호수공원 개방에 맞추어 입점했던 수많은 상인들은 공원개방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휀스가 쳐진 상태에서 제대로 장사 한번 못하고 나간 상인들의 피해와 고통은 누가 책임지는가? 결국 남아있던 상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2022년 말 상인회를 결성하고 LH에 끈질기게 민원을 제기했다. 국토부, 법무부, 국무총리실 등 수천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상인들은 돌아가면서 친인척 지인까지 동원해 LH관계 부처에 민원전화를 돌렸다.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않거나, 자리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 직무유기로 인한 또다른 민원을 제기했다. 호수공원이 개방될때까지 LH담당자가 다른 일은 할 수 없게 악착같이 민원을 제기했다. 그만큼 상권의 상인들은 절박했다. 그런 속사정을 아는 게 행정의 기본이고, 시작이다.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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