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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 개선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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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6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이금재 부의장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시군마다 산적한 현안 관련 지출과 복지분야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매년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1년 현재 48.7%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은 법령으로 지방재원 매칭을 강제하고 있어 지자체의 예산 재량권이 줄어들고, 시군의 부담이 무거워 지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있다.” 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 시 일방적으로 매칭 비율을 책정하는 방식을 개선 할 것 ▲ 사업의 긴급성, 적정성, 중복성 등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친 후 합리적으로 예산 분담 비율을 결정 할 것 ▲ 경기도가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은 경기도가 최소 50% 이상의 예산을 부담하여 기초지자체의 예산 재량권을 확대 보장 할 것을 건의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박춘호 의장이 그동안 예산 검토와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의 재정 여건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국・도비 사업의 경우 다양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담 비율이 결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그런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 11월 18일 화성에서 개최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8차 정례회의에 박춘호 의장이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여 원안가결 된 사항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청와대와 경기도에 송부할 예정이다.
 
시흥시의회도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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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흥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흥타임즈] 올해부터 57만 대도시의 지위를 확립한 시흥시가 2022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꾀한다. 시흥시 으뜸납세자를 선정해 납세 자부심을 높이고, 시흥시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기본교통비 지원대상 확대 등 누구나 행복한 시흥을 위한 복지제도를 다듬고,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서비스,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 시흥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상하수도 요금 납부 편의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시민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5대 시정방침과 분야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한눈에 보는 2022 달라지는 시흥정책] 시민이 주인인 시흥(열린행정, 시민참여)△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인정에 따른 특례사무 이관 각종 토지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완료되면 필지경계에 대한 측량 후 성과검사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운영을 시행한다. 더불어 시흥시 21개소 측량업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관리업무를 실시하고, 측량업 일제점검 실시 후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 주민조례 발안 청구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