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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표준지공시지가 급상승…국토부에 하향 조정 요청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12.79% 상승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표준지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시흥시 1,374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안)는 전년보다 12.79% 상승했다.

이에 시흥시는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하향 및 표준지의 증설을 요청하는 의견을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어, 11일에는 코로나19 관련 경제 위축·내수침체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시민들의 조세 부담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표준지공시지가의 하향 조정을 두 기관에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표준지 비준표 상에 특별 감점 요인을 신설하여 가격 조정에 반영해 줄 것과 8개년에 걸쳐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일부 수정해 현실화 도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 예정 상승률은 전국 10.16%, 경기도 9.85%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지 소유자 및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에서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흥시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문의는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 23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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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주택 매입해 점진적 소멸"… LH, 시흥시에서 매입 사업설명회 열어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9월 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반지하 주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신규 사업설명회’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에서 주최한 이날 사업설명회는 국토교통부와 시흥시 주택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대야·신천권 지역주민과 공인중개사, 민간 건설사 및 시흥지역건축사회 등 일반인 참석자 80여 명도 함께해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LH는 설명회에서 이번 사업의 목적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는 등 재해에 취약한 지하층 주택의 점진적 소멸이라며, 이를 위해 “지하층 주택 매입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축 시 용적률 추가 및 주차 대수 감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하층 임차인에 대한 이주 대책도 별도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시흥시를 시작으로 10월 중 경기도 내 지자체 및 인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 추진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