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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반대"

중고차 업계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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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현대차를 포함한 완성차업계가 올해 1월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지난해 말 전격 발표한 이후 중고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완성차업계는 "중고차 시장의 혼탁을 막고 환경개선과 품질개선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진출 이유를 내세웠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2019년 2월까지 6년 동안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제한해오다 2019년 2월 이를 해제했다. 동반위는 같은 해 11월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일부 기준 ‘미부합’ 의견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업계가 발을 들이면 독과점 구조를 만들어 가격상승의 빌미를 만들 수 있고 폐차 산업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5만여 명이 종사하는 중고차 업계 골목상권을 죽이는 행위”다라며 중소벤쳐기업부에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중기부는 2020년 5월까지 결과물을 내놨어야 했지만 미루는 사이 양측은 상생 협력 방안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만 확인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진 것.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완성차업계는 법적 제한이 없는 만큼 1월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중고차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를 결정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빠르면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 초래에는 중고차 업계의 과오도 한몫했다. 허위 매물과 시장 혼탁 등으로 인해 인천과 부천 지역 매장에 경찰이 상주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심의 결정 초읽기에 들어간 중기부의 고민에 중고차 업계는 아전인수격의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시흥지부(지부장 채희철)는 “비록 빌미를 제공했지만, 골목상권 근간을 흔들고 있어 결사 항쟁 의지로 재지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글.사진: 서예식 시민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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