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기후환경 에너지국 업무 보고에서 기회소득 예산 집행 및 관리 감독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공공 앱 63개 중 절반이 넘는 앱이 행안부로부터 폐기 또는 개선 권고를 받았다”며, “기후환경 에너지국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국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생물다양성탐사 앱을 운영 중”이며, “기회소득 앱은 접속자 수나 이용에 문제가 없으나, 생물다양성탐사 앱은 다른 앱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서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예산이 무려 35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는 한 줄로만 언급되어 있다”며, "이는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기회소득 관련 사무 관리비가 작년 3억 5천만 원에서 올해 2천6백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며, "예산 삭감 이유와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국장은 “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흐원 사업에 자세히 나와있으며, 2024년 예산은 기후행동 앱을 개발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2025년도에는 앱 개발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다”고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회소득 사업 위탁 과정에서 예산 낭비 의혹을 제기하며, "위탁 수수료가 8%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직접 앱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시대에 경기도민의 삶이 기후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기도 기후 위기 대응 정책과 지원사업이 도민들과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