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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주택 “주차라인 다시 그려라” 했다가··민원 폭주

-시민들, "이미 주택에 허가된(주차라인) 주차대수 보다 두·세배 많은 차량이 주차하고 있다" 비난
-시, "자체적으로 정비하라, 행정처분 없다" 정정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등의 흐릿해진 주차라인을 다시 그리라며 소유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공문을 발송 했다가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폭주해 이를 다시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6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라인이 훼손되었으니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안내문을 다세대 빌라 등 소유자들에게 일괄 발송했다.

안내문은 “11월 30일까지 훼손된 주차라인을 원상회복하고, 기한 내 원상회복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시는 부설주차장 실태조사 결과 총 10,781개소(주차공간 63,229면)중 불법 용도변경 및 물건 적치된 곳이 1,668개소(1,776면), 주차구획선이 지워지거나 흐릿해진 곳이 4,907개소(5,641면)라며 이를 원상회복 하라는 것.

그러나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매화동에 거주하는 안모(45)씨는 “안내문을 받긴 했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주차라인을 다시 그리라는 것”이냐며 “어디가 내 땅인지도 모르는 다수가 소유한 빌라에 누가 나서서 주차라인을 그리겠냐.”고 하소연 했다.

또 신천동에 거주하는 김모(38)씨도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차라인을 다시 그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며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빌라 주차장에 선만 다시 긋는 다고 주차난이 해결된다는 발생은 누구의 생각인지 전혀 이해가지 않다”고 꼬집었다.

안내문이 각 소유자들에게 도착한 이후 각 동 주민자치센터와 소셜네트워크(SNS)엔 시의 이런 정책을 비난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실제로 시 관련과에 항의 전화가 잇따르면서 담당자와 통화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SNS에 이런 사실을 알린 한 시민은 “담당자와 통화를 하기위해 100번이 넘게 다이얼을 돌렸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며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이를 이해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 분통이 터진다.”고 분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흥시는 지난 15일 공식적인 브리핑(코끼리 브리핑)을 통해 “주차구획선이 흐릿하거나 지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분이 자체적으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다”고 내용을 추가 정정했다.

그러면서 “기타 주차장내 불법 건축물 설치 및 물건 적치 등에 대해서는 2018년 6월까지 원상회복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에선 지금의 주차난이 주간과 야간, 주택과 상·공업시설의 종류에 따라 해결방안이 다르고 통계에서 나타난 수치와 시설별 현황이 상이한데도 이를 분석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려 한 시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이미 야간엔 허가된 주차대수 보다 두·세배 많은 차량이 주차하고 있어 허가된 주차라인만 새로 그린다고 주차난이 해결된다는 발상 자체에 무리가 있었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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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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