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2일 부터 29일까지 8일간 치러진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
행감은 의원들이 시흥시의 시정업무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행감의 주요 사항을 싣는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위원: 오인열, 성훈창, 노용수, 박춘호)
도시환경위원회의 행감 대상은 본청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스마트시티사업단과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였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들 기관에 대해 총 19건의 감사를 실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행정과/화물차 주차장 조성계획] 화물차고지를 조성한다해도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용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1대당 5천만원 정도를 투입하여 차고지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및 내년도 조성예정인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활용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을 것이므로 화물차고지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 바람.
화물차고지 문제는 화물차고지 증명제라는 정부의 제도적 문제에서 기인되므로 법적 개선이 따르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움.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요구할 것.
현재까지의 주차단속은 계도 위주, 너무 봐주기식의 단속이었던 것으로 보임. 화물차의 주거지 인근 주차는 시민안전에 아주 큰 위협요인이므로 주어진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정확히 단속 요망.
주차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개선이 어려움. 화물차 운전자들이 화물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문자발송, SNS 활용 등)을 고민하여 대안 마련 필요.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는 아주 고질적인 민원사항이며, 매해 반복되는 문제임. 이러한 문제들은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교통행정과/주차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주차면수의 확보는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나 제출자료 검토 결과, 시정부의 행정력은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구도심 동별로 구체적 조성계획 및 목표를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여 구도심에 대한 주차면수 확보계획 수립 요망.
군자동 주민센터 위 주차공간, 노인정, 어린이공원을 헐고 철골주차장(3층) 및 주민편의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음. 검토 요망.
매화동 서능2차 아파트 놀이터가 노후화되어 안전부적합판정을 받아 철거 예정임.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현장확인하여 조성여부 검토 바람.
은계 자족시설 앞에 주차장 조성 계획이 전혀 없음. 입주 전 LH,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여유부지를 찾아 주차장 부지 8곳 외에 은계지구 내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 적극 마련.
주차장을 지역별로 주차장 형태, 주차위치, 관리방법 등에 따라 분류하고 그 구분법에 따라 주차장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12월 중순 관련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주차장종합계획 수립 요망.
다른 지역에서 시행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도입에 대해서 적극 검토 바람.
갯골생태공원은 시흥을 대표하는 관광지인만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공간 추가확보가 시급함.
장곡교 입구의 논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과 현재 주차장부지 및 잔디광장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 포동 스포츠파크와 인접해 있으므로 연계시켜 스포츠파크쪽에 출입구를 추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적극 마련 바람.
[대중교통과(행정과)/불법주정차 단속실태]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부서와 일반 차량의 단속부서가 일원화된 만큼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부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당부함.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강력하게 단속 요망.
불법주정차 단속의 주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임을 감안할 때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주차단속은 필요 없을 것이므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주차 단속구역을 재세팅하는 방안 적극 강구.
관내 전체 고정형 CCTV 현황 및 수기 단속 필요 지역을 파악하여 단속원 인원이 적정한지 전수조사 요망.
불법주정차 단속원 채용과 관련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인력채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농로길, 고속도로 옆, 자연부락의 마을과 마을 연결길 등에 많은 건설기계차량, 캠핑카 등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음. 이는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집중 전수조사 바람.
시간대에 따라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묵시적 주차구역이 있음. 허용시간에는 많은 주민이 마음 편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예고안내문 부착)하는 방안 적극 검토가 요망.
[건설행정과/시흥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집행실적]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우리 시도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관련부서(계약부서, 사업부서)와 함께 적극 마련 바람.
[도로시설과(도시정책과)/시흥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 결정후 추진상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기간이 1년 반정도 남은 만큼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함.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바람.
예를 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조례제정, 순세계잉여금 50%이상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이자를 5년간 한시적으로 50%까지 지원하는 정책 활용 등 실현가능성 없는 시설은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함.
월곶IC 폐도로 관련 해당부서의 입장정리 요구 및 폐도로를 살리는 것에 대한 필요성 여부, 필요할 경우 향후 프로세스 및 기한에 대해 검토 바람.
[도로시설과(도시정책과)/사업별 토지보상 실태 및 대책] 예산은 확보했으나, 보상 미완료로 공사진척이 없는 사업들은 행정이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환경정책과/시화공단 환경오염 배출업체 단속현황] 지역사회 갈등 예방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우리 시도 해당 환경개선기금을 악취해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해야 함. 더불어 시흥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관부서를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환경정책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전국 악취발생업소의 10%가 우리 시에 있음에도 주된 악취사업장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므로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사전에 꾸준히,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현장상황을 파악, 악취업소에 대한 분류를 세분화하고, 적극 단속바람. 이와 관련하여 순찰계획 및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악취모니터링 최종보고서를 확인하여 그 데이터를 내년도 악취저감사업 계획수립에 적극 활용하기 바람.
국장 주재하에 대규모 시설사업 수탁 관리기관 장 및 관련부서장이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을 공유하고, 문제점,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이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요망.
녹색환경지원센터가 환경 관련 기초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생산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더불어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기보다 센터에 요구하여 우리가 원하는 연구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센터를 잘 활용하기 바람.
[청소행정과/공동주택재활용품 매입 및 처리현황]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입현황을 보면 3년 연속 경영수지 적자임. 공공성을 이유로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면 내년도 사업을 다시 검토하여 경영수지 흑자 전환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흑자전환이 어려운 경우, 사업 전면 재검토 요망, 환경미화타운에 대한 혁신안 마련하여 보고 바람.
청소수집 운반업체 선정 시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입찰방식, 평가기준에 대하여 검토하여 업체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바람.
우리 시는 개발사업이 많은 만큼 고속도로 옆, 폐도, 외곽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음. 예산을 고려하면 고정인력을 채용하여 전면 재조사하는 것이 향후 쓰레기 처리비용보다 더 효율적일 것임. 적극 검토 요망 .
불법투기예방 및 단속용역 민간위탁 예산과 관련, 예산을 들여서 불법투기 감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인자에게 부과되기보다 제3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예산이 목적대로 쓰이고 골목도 깨끗해질 수 있는 개선책을 적극 마련 바람.
[상수도과/시훙시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거주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가정용단가의 상수도요금을 적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요청.
[하수관리과 정왕동 4개 하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 BTO, BTL, SPC등 대규모 시설사업이 증가추세에있는 바, 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일정기간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음. 따라서 민간의 운영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꼼꼼히 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관련 전문직을 임용하여 시 전반의 대규모 시설사업 검토가 상시 가능하도록 추진 요망.
현재의 하천상태로는 자연형 하천을 조성했다고 할 수 없음. 1일 17만톤 방수량을 가지는 4대 하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라며, 관내 하천의 실태, 오염도에 대해 중앙부처에 적극 알리고,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바람.
안산쪽에서 내려오는 하천과 비교해보면 관내 구역부분은 쓰레기 및 잡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음. 시민들이 하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때로는 혁신적인게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하천다운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소하천을 폐지하고 복개하여 녹색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예산의 효율성이나 주민공감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대안이 무엇일지 적극 검토 요망.
[공원관리과/관내 공원관리 현황] 효율적이 공원관리를 위해 공원관리에 대한 일목요연하고 확고한 기준, 체계를 정립하여 2019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내 공원에 그늘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그늘막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 바람.
지역별로 공원 수의 편차가 매우 크므로 향후 공원조성시에는 이를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등하게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어린이공원을 재조사하여 지역의 현실에 맞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 바람. 더불어 공원내 화장실 설치, 비상급수대 등의 시설현황도 즉각 파악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조치 바람.
현재 인력으로 관내의 150여개 되는 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므로 공원사업소 같은 조직 신설 검토요망.
[도시재생과/매화일반산업단지 SPC관련 추진사항]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많이 늦어진 만큼 수분양자들에게 지연기간 만큼 지체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기 바람.
계약시 분양가가 실수요자 추가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보다 올라간 점, 시집행부에서 이주를 가도 되고 안가도 된다고 입장을 바꾼 점, 지분참여 약속 파기등으로 선의의 시민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시는 신뢰를 잃었음. 당초대로 20%의 지분을 실수요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 적극 마련 바람.
준공시기가 많이 지연되어 입주예정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입주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기반공사 기간 단축방안 적극 강구.
시에서 출자한 기관이 운영하는 만큼 이 사업은 공공의 목적이 있고, 관련법령에도 지도․감독의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매화산단 SPC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도시정책과/향후 도시계획에 대한 전망] 시를 크게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으로 구분하고, 이것에 대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깊게 고민하여 도시가 망가지지 않도록 잘 추진하고 2035 시흥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기 바람.
[경관디자인과/Art & Eco cube 사업추진현황] 악취문제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하며, 시화방조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아트와 에코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해 명확하게 시설의 컨셉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주택과/공동주택 관련 운영처리 실태] 공동주택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주택관리사 또는 관련전문가를 임기제로 고용하여 효율적으로 공동주택 분쟁을 관리하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하화기 바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정부에서는 끊임없는 견제와 체크를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적합한 대상에게 지원을 하고, 지역별로 균등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발휘하기 바람.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주택과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하여 해당 주무부서(주민자치과)로 다시 업무이관을 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도 추진하는 있는 만큼 신청이 저조할 경우, 일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적극 검토 바람.
주택 보조금 사업은 신청주의인 만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 바람. 특히, 노후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집중 홍보 요망.
[균형발전과/자원순환특화단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시흥시 전체 도시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 해당 사업지가 적법한 입지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적극 검토하기 바람.
공청회 결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만큼 주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좀더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민의 반대를 최소화하여 순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요망.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자원순환특화단지 SPC설립 전 공공성 확보, 시의 관리감독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고물상 등 관련시설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본래 목적 상실을 대비하여 소규모 영세한 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여야 함. 이에 따른 부수적인 대안도 마련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여러 운영방안을 검토 바람.
12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전에 사업대상지 주변 5개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 준비바람.
[미래전략담 당 관(배곧사업과)/서울대사업 및 서울대병원 관련진행사항 & 서울대 SPC관련 추진사항] 서울대병원 설립 관련, 시의 재정적 지원은 기존 협약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운영비 등의 추가 지원은 더 이상 불가함을 병원 측에 단호하게, 명확히 표명하기 바람.
연세대 송도캠퍼스 벤치마킹을 통해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참고하고, RC 또는 학부가 추가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서울대 조성 관련 확정사업비 및 손익연동지원금 4,500억에 대한 사용내역, 향후 사용계획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SPC에 대한 책임추궁이 어려운 만큼 미리 잘 점검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서울대 및 서울대병원 관련, 예정이 아닌 예측가능한 계획들을 공신력 있는 채널을 통해 발표하여 주민들이 시의 정책에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SPC가 대학, 병원 외에 약속했던 사업외의 주변과 관련된 약속들(예,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미래전략담 당 관(배곧사업과)/배곧신도시 토지매각현황 및 잔여용지 향후 처리계획] 요즘 소비트랜드는 문화, 쇼핑, 요식 등이 결합되어 있는 바, 문화집회시설1부지의 용적율 300%, 건폐율 60%는 복합공간이 되기에는 아쉬움이 있음. 좋은 콘텐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의 몫인 만큼 시민들이 좋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등의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바라며, 이름 있는 기업들의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람.
체육시설은 민간매각이 어려운만큼 시가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체육관 등의 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사항 검토 요망.
현재 단계에서는 잔여용지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매각할 수 있는 용지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조기 매각하고, 그렇지 않은 용지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한 시설로 돌려주거나 사회기반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