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시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일,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위원장 문정복)가 은계지구 내 자족시설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09년 은계지구 지정 당시 토지이용계획은 벤처기업 등 자족시설이 은계지구 내 하단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계획된 시설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실세 국회의원이었던 함진규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와 LH를 조정하여 현재의 ‘은계지구 자족시설 공장 난립문제’를 만든 장본인 이라고 주장했다. 문정복 위원장은 “지난 2013년 6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개발과가 시흥시에 공문을 보내 은계지구 내에 있던 공장들을 은계지구 자족시설 부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흥시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라고 했다” 며 “이는 이례적인 일” 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한 결과로 2015년 LH는 은계지구 자족시설부지 43개 필지에 대하여 공장들이 입주 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하게 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는 “2013년 진행된 ‘은계지구 자족시설 입주업체 자격 변경 절차에 참여한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청원’을 요청하겠다.” 며 “시민 서명운동도 시작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계획 조례의 원상회복(5년 후 입주 기업은 당초 계획으로),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구성, ▲주민편의 시설 설치 협의, ▲국토부·LH와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자족시설과 공동주택간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2010년 당시 국회의원 이었던 백원우 의원 등 10여명이 발의 해 보금자주택지구 내에 공업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한 것(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 자족시설이 변경되어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 과는 전혀 다른 사항" 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경기도 시-군이 보다 체계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인 공동주택 개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시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 제1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공주택 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지방정부 공동대응을 제안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 22명 이 외에 조정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1981년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전국 중에서도 가장 많은 택지개발 사업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14년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등 복지정책을 강화해 주택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주택조성의 결과물은 서민중심이 아닌 LH의 수익성만 고려하고 시-군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적정 기반시설, 광역교통대책, 학교시설이 부족해 주거복지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흥시도 최근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에 도시형공장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사회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 시장은 최근 시흥시의 사례를 공유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제안했다. 임 시장은 “시장-군수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지역의 고충사례를 조사하자”며 “더불어 공공주택 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 곽상욱 오산시장은 “임병택 시장의 발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 주요의제이니만큼 앞으로 경기도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9일 임병택 시흥시장이 “중앙정부와 LH가 시흥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흥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흥시는 장현, 은계, 목감, 능곡, 거모, 하중지구 등 총 6개사업, 960만 제곱미터의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LH는 수익성만 따지는 사업계획으로 시흥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 실현과 삶을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지만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반 서민적인 사업 추진과 이익 추구만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시장은 최근 은계지구 입주 예정자가 반발하고 있는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도시형 공장의 이전대책 및 대안마련과,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의 신속한 시행, 주차장 조성 제도개선, 신안산선 조기 착공, 학교와 송전탑 문제’ 등을 거론 하며 중앙정부 및 LH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해결을 요구했다. 더불어 “지방정부에 짐만 안기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에는 협조하지 않겠다.” 며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이 계속된다면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은계지구 내 자족시설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소규모 재래식 공장들로 채워지자 입주예정자들을 주축으로 반발과 논란이 확산됐고, 시흥시는 관내에서 벌어지는 LH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는 “시민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관계부처를 향한 항의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스토리] 시흥 은계지구에 "무슨일이"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5931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시흥시는 지금 국책사업으로 인해 너무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현재 시흥시는 장현, 은계, 목감, 능곡, 거모, 하중지구 등 총 6개 사업, 960만 제곱미터(292만 평)의 국책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시흥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만을 따지는 사업계획을 시행해 시흥시민과 시흥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원래 어떤 곳입니까. 국민의 주거 안정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그런데도 설립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반 서민적인 사업 추진과 이익 추구만을 강행하고 있는 LH공사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 사회의 인내심 역시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고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앙정부와 LH공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도시형 공장의 이전 대책 및 입지 제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10만 제곱미터(3만 평) 조성은 입주민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과 사업 시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자족시설 내 영세한 도시형공장이 들어섬에 따라 경관, 환경, 주차, 교통,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극에 달했고 집회 등 다양한 경로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LH공사는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시흥시는 공동주택입주민이 요구하는 자족시설 용지내 도시형공장의 타 지역 이전 또는 입지 제한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합니다. 입주민 요구 반영과 더불어 영세 도시형공장의 권익을 고려한 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장현 및 목감지구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주 시민이 조금의 불편도 없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을 신속히 시행하기 바랍니다.2019년까지 목감지구는 31,000명의 입주가 마무리되고, 은계지구는 25,340명이 입주하며, 장현지구는 2019년 최초 입주하는 등 시민의 교통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은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요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4천 6백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이를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어 입주민과 지방정부에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기반시설인 간선도로는 입주자에게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는데도 설치에는 전혀 속도감이 없습니다. 수익성만 고려한 사업계획은 양질의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지방정부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도로의 주요교차로는 입체화를 통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나, LH공사는 지방정부 요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물왕교차로와 장현교차로 2개소의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순전히 수익성을 고려한 계획 변경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인 계수로 확장‧포장, 죽율~장현~목감 도로, 목감~수암간 도로, 그리고 안산~가학간 도로개설 등의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흥보금자리 지구 지정과 취소로 천왕~금이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이 지연되고 뜻하지 않은 사회적 갈등과 피해, 그리고 행정력이 낭비됐습니다. 시흥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그 고통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셋째, 공공시설인 주차장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LH공사는 현실을 외면한 채 장현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의 주차면 수를 가구당 0.4대로 계획했습니다. 주차면수 확대를 요구하는 지방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LH의 행태는 기존지역 주민과 입주세대에게 또 다른 갈등이 될 것입니다. 주차장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게 될 공공시설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누구에게나 매각할 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조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무상귀속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수익성만을 고집하지 말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넷째,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9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사업자 공모 착수에 따른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말 또는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8월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주민설명회 때 2019년 상반기 착공을 공식화하는 등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목감지구 입주 예정자 대부분은 신안산선 개통을 예상하고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전철개통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가 당면한 학교와 송전탑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은계지구에 계획된 3개(초1, 중1, 고1) 학교는 계획이 번복되고 지연되어 교육여건이 개선된 상태에서 학교를 보내겠다는 학부모에게는 큰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현지구 내 계획 중인 송전철탑 지중화사업은 지방정부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기존에 설치된 철탑과 동일한 규모의 철탑이 지구 내 전기공급설비용지에 옮겨져 재설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중화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므로 시민 요구를 반영하여 지중화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요구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바랍니다. 반드시 실현 가능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시흥시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하지만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지방정부에 짐만 안기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에는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권한의 한계로 고통받고, 이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남겨지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국책사업의 뒷감당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입니다.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지방정부의 여건과 상황,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자치분권시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만약 시흥시와 시민의 극심한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이 계속된다면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한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31개 시군과 함께 대응하는데 시흥시가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관계부처를 향한 항의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협의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입주민께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인 복컴, 문화, 체육, 주차장 시설은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시흥시민의 시장입니다. 우리 시민의 고민과 고통이 해결되고, 시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민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 10. 29.시흥시장 임병택
최근 시흥 은계지구 자족시설에 소규모 공장들이 입주하면서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흥 은계지구는 정부가 지난 2009년 보금자리주택지구 2차 시범지구로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대 201만1000㎡ 규모에 1만3191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택지지구다. 그런데 이곳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은계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족시설이 아파트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데다 입주민들이 예상하고 있던 첨단 자족시설이 아닌 재래식 소규모 공장들이 이어서 주거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이런 공장들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분양 시 전혀 알지 못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어디부터 꼬인 것인지 지난 경과를 살펴본다.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은계지구 지정지난 2009년 정부는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시흥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이른바 ‘보금자리주택지구’다.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에 걸쳐 지정된 은계지구는 서울도심 서남측 21㎞ 지점에 위치해 있고 서울외곽 및 제2경인고속도로, 국도 39호선, 국도 42호선이 인접해 있는 교통의 요지로 꼽혔다. 그래서인지 지정 초기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상당했고 국토부 역시 은계지구를 계수저수지와 주변 녹지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문화복합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생태전원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홍보했다. 수용된 영세 공장들의 반발, 그리고 이주대책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구를 지정하면서 문제는 불거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택지지구 개발 방식은 지역을 일괄 수용하는 방식인데,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나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던 영세 공장들은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했고 개발자인 LH와 시흥시, 정치권에 전방위적인 공세를 가했다. 은계지구에 산재해 있던 소규모 영세 공장들은 약 190여개로 추정됐지만 지구가 지정된 이후 이렇다 할 이주대책은 마련되지 못하던 실정이었다. 그러다 2013년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장들을 다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업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주변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은계지구가 발표된 지 5년 만에 나온 대책이었다. 이때, 내려진 조치가 은계지구 내 소규모 공장들을 인근 장곡동과 장현동 일원에 건설될 장현지구 8만9천13㎡ 규모의 공업지역을 마련해 이전시킨 다는 계획이다. 계획이 발표되자 토지를 수용 당해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던 영세 공장주들은 환영했지만, 장현 인근 능곡지구에서 극심한 반대 여론이 일어났다.쉽지 않은 공장 이전과 민․관 갈등...능곡동 아파트 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시민들은 능곡과 인접한 장현지구에 공업지역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했다. 주민들은 “애초 주거지역 이었던 곳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업지역으로 변경시켰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믿은 주민들을 기만했다”며 "은계지구에서 수용된 공장들은 그곳에 대체용지를 마련하라"고 LH와 시흥시, 정치권을 싸잡아 성토했다.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각 정당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격한 공방도 이어갔다. 이후 여․야 정치권은 "주민들의 동의 없는 공업지역 지정은 반대 한다"고 각자 의견을 발표했고, LH 역시 장현지구내 공업지역을 취소시키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문제는 남았다. 은계지구가 개발되면서 수용된 영세 공장들의 이주대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에선 토지를 강제로 빼앗겨 쫓겨난 이들의 이주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했다. 다시 은계지구로 돌아온 공장들이주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관계기관들은 2013년 은계지구내 자족시설 용지에 공장 이주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시흥시 조례에 의해 자족시설에 들어가게 될 업종이 제한을 받자 국토부는 시에 공문을 보내 이주 공장들의 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한다. 당시 시 조례에는 자족시설에 입주 할 수 있는 업체가 컴퓨터 제조 등 첨단 특정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주해야 하는 대상 업체들은 일반 제조업을 하는 곳이 대다수여서 이런 제한을 풀어달라는 취지였다. 결국 시는 국토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3년 12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국토계획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 이로써 은계지구 지정으로 수용된 소규모 영세 공장들은 다시 은계지구로 돌아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주거지 코앞에 공장이라니...뒤 늦게 안 사람들의 ‘분노’은계지구 자족시설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자족시설과 불과 20여미터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은계지구 자족시설에 공장 이주가 결정되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과 2016년 대야동 주민들을 주축으로 공장 이주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했지만 반대 여론의 규모가 확산되지 않았고 이렇다 할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이후 LH는 은계 공장이주대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2014년 12월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우선공급 분양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은계지구내에서 지구지정 이전부터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영위한 사람들이었다. 은계지구 자족시설 55개 필지 중 43개가 이들에게 선분양 됐다. 이렇게 자족시설로 공장이주대책이 진행 된 몇 년 후인 2017년 5월 LH는 코앞에 위치한 B1블럭 아파트를 공공분양 한다. 공공분양 당시 LH는 인접한 곳에 자족시설이 있음을 고지하는데, 이때 자족시설에 들어설 소규모 이주 공장들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은 전혀 없었다. 단지 현장을 확인하라는 문구가 있지만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타 지역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에선 지역에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1블럭을 분양 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코앞에 유해한 공장들이 들어선다는 중대한 사안을 분양 시 입주민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기분양"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소규모 영세 공장이 입주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족시설이라는 개념 보단 그냥 공단에 가까운 실정이고 아파트와는 어떠한 차단 시설도 없다. 예견된 문제, 사면초가에 빠진 '시흥시'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18일 시흥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며 시흥시를 강하게 성토했다. 자족시설에 소규모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력한 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LH가 자족시설을 공장 대체용지로 선분양하여 속속 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뽀족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시는 정부와 LH가 공장 이주 대책을 마련하면서 조례 개정을 요구해왔고, 중앙의 요구에 따라 이를 지난 7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 시켰기 때문에 이미 들어선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곤란해 하고 있다. 은계지구 자족시설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시 조례에 근거해 9월 말 현재 총 21개 필지(1필지당 2천㎡)에 500㎡ 이하의 공장이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들어섰다. 500㎡ 이하의 공장은 업종 제한을 받지 않음에 따라 철강, 프레스 가공 등 전통 제조업 소규모 공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적 위해가 우려되는 대기 및 폐수 배출 제조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이 수시 점검할 계획" 정도라고만 밝히고 있다. LH는 “본인들은 분양만 했을 뿐 허가는 시의 몫이다.” 라고 떠넘기고 시는 “법상 하자가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그렇다면 애초에 아파트 분양 시 이와 같은 문제를 예견하고 소상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고 지적한다. 마치 중고차를 살 때 “과거 사고이력을 제대로 고지했더라면 다시 생각해볼 수도 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의 토지수용으로 부터 시작된 공장 이주 문제를 당시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지자체에 떠넘긴 잘못과, 분양 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제대로 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LH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또 이런 과정을 알고 있고 있는 시흥시 역시 중앙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시흥시민이 될 입주 예정자들과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최대한의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복희 의원, "LH는 은계지구 자족시설과 관련된 문제 해결하라" 이복희(더민주, 가선거구) 시의원이 17일 열린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은계지구내 자족시설과 관련, LH를 맹비난 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자족기능시설은 한마디로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공장’" 이라며 "은계 공공택지지구 맞은편에는 미니시화공단이 조성된다고 생각하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족기능시설과 공공주택 지구를 사이에 두고 단 한 면의 완충녹지도 확보하지 않았으며 이미 자족시설용지는 매각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이 의원은 LH에 "은계지구 현재 자족기능시설 주변 공공주택지구 일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영주차장확보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과 자족기능시설과 아파트 간에 친환경 경계면을 확보, 입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임병택시장님을 비롯 1천 2백여 공무원, 그리고 시흥시의원들은 힘을 모아 앞으로 진행 될 사업에 있어 최소한 시흥시민의 목소리와 시흥행정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현 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LH에 촉구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안돈의 의원, "시흥 아이들을 위한 시설 조속히 설립해야" 같은날 안돈의(자유한국당, 가선거구) 시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시흥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발언에서 "(시흥시에)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교육과 체험을 위한 장소의 부족으로 부천 ․ 안산 ․ 서울시 등 타 도시로 가야만 되는 현실" 이라며 "식품안전, 교통안전, 공연관람, 직업에 대한 체험 등 교육과 체험 장소를 예약하고자 할 때 그곳에 아이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고, 이동에 따른 안전문제 등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흥시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장래인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피력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 자연과 함께 생태 교육을 할 수 있는 숲 체험의 장, 문화예술을 상시 접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공연장, 식품 체험 안전센터, 교통 공원, 직업 체험의 장소 등 많은 시설이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안 의원은 "이런 시설의 설립을 조속한 시일 내 해달라" 며 "시민이 주인이 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시가 되고자 한다면 과감한 투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홍원상 의원, "시흥시는 소외된 독거중년 정책 마련을" 이날 홍원상(자유한국당, 라선거구) 시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독거중년들의 고독사 를 해결하는데 시정부에서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8월 기준 국내 1인 가구수는 561만8천 가구로 2015년 520만3천 가구보다 41만5천 가구가 더 늘었고 이 중 40세 이상 60세미만 중장년 1인가구는 225만5천 가구로 전체 1인가구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야흐로 독거중년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며 "실업이나 일자리 지원은 청년에게, 질병과 노년에 대한 복지는 어르신들에게 몰려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반면 40-50대 중년은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축적된 자산이 있는 세대로 분리되기 때문에 어떠한것도 제도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면서 "시 행정부에서는 독거중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을 준비해 심리 치료. 무료 건강검진. 취업프로그램. 실업으로 인한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독거중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독거중년들의 고독사 를 해결하는데 시정부에서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5일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입주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시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2개 블록(2,619세대)이 입주했으며, 올해 말까지 총 5개 블록(4,888세대)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주택지구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주민들과 함께하는 기반시설 점검,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시 관계자 13명, LH 10명, 입주자대표 10명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기반시설 합동점검 및 사전에 요청한 입주자대표 질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 및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은계지구입주자연합회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은계지구내 공공시설의 조속한 조성을 요구했다. 더불어 자족시설용지 환경 개선, 출퇴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 주요도로 조기개통 사항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입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의원은 “국토부가 지난6일(금) 시흥시 군자동 일원을 포함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13개소 추가지정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로써 그린벨트로 묶여 발전이 지체돼 왔던 군자동 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군자동 공공택지개발사업은 문재인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복지정책에 맞춰 조정식의원이 국토교통부, LH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준비한 끝에 마침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 및 민간주택, 상업시설, 각종 주민편의시설, 도시자족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그 규모가 기존 군자동 시가지의 3배에 달하는 45만 7천평 규모이며, 국토부가 신규 추진하는 13개 지구 중에서도 단연 최대 규모이다. 사업추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게 되며, 7월6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 지구지정, 2020년 착공, 2024년 입주를 목표로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다.조성이 완료되면 총1만1,140세대 2만6,833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비율은 시흥시 타 택지지구보다 크게 낮춰서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추진할 전망이다. 군자동 지역은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대중교통 및 주차 불편, 교육·문화·복지 등 주민생활 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소외감이 깊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군자동 주민의 주거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활력 넘치는 군자동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식의원은 “시흥의 뿌리인 군자동 일대가 시흥발전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흥타임즈는 창간 1주년을 맞아 시흥시 시의원들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누구보다 지역의 현안에 대해 직접 체감하는 시의원들의 이야기를 담아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편집자 주> “먼저, 지난 한해 의정활동을 벌이면서 나름대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아울러,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같이 말씀해주십시오.” ‣ 저에게 있어서 지난해는 그 어떤 해보다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여간 수행해 온 의장직을 마무리하고 평의원으로 돌아와 이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한해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꼽자면 제7대 전반기 의회 활동 중 의원들 간에 열띤 토론과 논쟁이 이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방의회라는 곳은 수많은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보다 나은 최적의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시선을 받던 때도 있었지만 시의원 누구도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시정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시흥시의 현안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현재 우리 시는 지역 전반에 걸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배곧신도시를 현장 방문하였는데, 도로‧교통시설이 아직 제대로 완비되지 않아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신도시 교통 관련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야할 때입니다. 또한 주차장 부족 문제, 주거환경 문제 등 구도심을 둘러싼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힘쓰며 괘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시작과 끝을 잘 맺어야 합니다. 시작만 번지르르한 사업은 그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실행되고,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을 수시로 살필 것이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동료 의원들의 성원 속에 영광스럽게도 제7대 시흥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임기 동안 평의원으로서 그 동안 소홀히 했던 지역구의 현안사업을 챙기며 당리당략을 떠나 시흥발전에 전념하는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각 지역구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비례대표일 경우 특히 관심을 두고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 은계 보금자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준공되었을 때 신‧구도심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구도심권 경계 부근에 문화‧체육시설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신도시 자족시설 부지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만한 도시형 업종(아파트형)을 유치하여 구도심권 주변과 은계 보금자리가 베드타운이 아닌, 어르신 일자리를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 정부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7대 시흥시의회를 보면 시 집행부와 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는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며 건강한 지방자치를 구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방 분권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시 집행부의 추진사업 또는 예산 운영과 관련해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협력하는 자세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조화롭게 성장해간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지역성장을 힘껏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 한해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지난 의정활동 속에서 수많은 지역현안을 마주했고,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보다 민생현장을 자주 찾고, 현장과 밀착된 정책이 구현되는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저의 힘을 발전적인 시의회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소진했다면, 이제는 민원해결이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려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타임즈가 창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신문사와 관련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지역언론으로서 이제 한 발짝을 내딛은 시흥타임즈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시흥타임즈의 걸음걸음이 기대되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한 올곧은 비판으로 우리 시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소외계층들로 하여금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 용기와 희망을 주는 따뜻한 언론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