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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좋은 정치를 위해"

소신과 철학 그리고 관심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세종대왕 즉위 13년, 한 신하가 묻습니다. 

"왕께서 꿈꾸시는 태평성대는 어떤 것입니까?" 세종이 답합니다.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글 모르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 한글을 만들고 찬·반을 물어 수많은 제도를 개혁했으며, 정적이라도 등용하고 백성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했던 전무후무한 왕.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세종대왕입니다. 그가 후대까지 찬양받는 이유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과 철학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그 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후 진보해왔다는 현대 정치를 보면, 국민을 위한 정신은 간데없고 집권을 위해 양극으로 갈려 혼돈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서슬퍼런 정치판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지도자감 이라면 애민의 철학 또는 본인이 추구하는 개똥철학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선거를 앞둔 시점임에도 지역의 정치인이나 정치 지망생들에게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물었을 때 선명하게 답하는 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자신이 속한 정당이 추구하는 대의가 뭔지도 모르고, 줄만 잘 서거나 타인과 현실을 비판하여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인만의 뚜렷한 정치적 철학과 소신이 없으니 무엇을 실천할 방법론도 없고, 시시때때로 언행이 달라져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흔들리기 일쑵니다. 

또 자신과 패거리의 생존만을 위해 일하면서 잘못된 것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보복하여 모두를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렌치스코 교황은 이런것에 대해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인류 공동체에 대한 봉사로 여기지 않을 때, 정치는 억압과 소외, 심지어 파괴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의 현실을 탓할 일이지만, 우리의 무관심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우리의 일상과 불가분의 관계이고 모든 것이 정치로써 귀결되는 상황에서 무관심은 스스로를 묶고 퇴행하게 만듭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인들은 스스로 자문하여 정치를 하려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겠고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면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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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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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