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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시흥 방문 "주거복지 향상 위해 노력"

임병택 시흥시장 현장 동행, 아동가구 주거상향지원사업 추진 의지 피력

[시흥타임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시흥시를 방문해 주거취약 다자녀가구 주거상향사업 추진 현장을 확인하고, 이주 예정 가구를 직접 만났다.

이날 원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주거복지정책관 등은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관계자 및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원 장관은 첫 일정으로, 능곡동에 자리한 시흥시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를 방문해 환담의 시간을 가진 후, 간단한 센터 소개와 함께 시흥시가 추진 중인 주거지원 사업과 주거와 관련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원 장관과 일정을 함께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파자마 파티가 유행하듯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즐겁게 노는 일상에서 아이들은 행복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시흥시가 아동가구 주거상향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이유”라며 원 장관에게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정왕동 주거취약 아동가구의 집을 방문해 아동주거빈곤 가구 실태를 살폈다. 이날 방문 대상자인 임씨 가족은 방 2개, 13평 남짓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했고, 임씨 홀로 4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이 가구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통해 방 3개, 27평인 LH매입임대주택으로 이번 8월에 이주할 예정이다. 임씨는 보증금 50만 원에 27만 원 정도를 월세로 부담하게 된다. 

시는 지난 4월 LH인천지역본부, 시흥도시공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경기지역본부와 「시흥형 주거복지전달체계 업무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주거 빈곤 아동가구 주거상향사업을 위해 LH시흥권주거복지지사와 적극 협의해 다자녀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 주택 10호 확보 등의 성과를 드러냈다.

임씨 가구가 이주할 매입 임대주택을 둘러본 원 장관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아동주거 빈곤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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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