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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여름철 보양식 염소고기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안전한 먹거리 확보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관내 염소고기 취급 음식점 19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보양식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시는 국내산 염소고기의 경우 높은 수요 대비 낮은 자급률로 최근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데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호주산 등 수입품이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해 이번 점검을 시행하게 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 내용은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 ▲취급 축산물의 거짓·혼동·위장표시 행위 및 미표시 위반행위 ▲이용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판, 메뉴표 등에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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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