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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정복 의원, "학자금 빚 못갚는 청년 2만명 넘어"

[시흥타임즈]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으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6,669명, 2022년 17,774명, 2023년 2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0,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2022년 899억, 2023년 1091억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950억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특히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학비·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 대출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었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에 머물러 있다” 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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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핵심 전략산업 반영 건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시화호 중심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의 전방위 협력 강화에 나섰다. 임병택 시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시흥시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국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임 시장은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시화호 세계화를 위한 K-해양관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계 1위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구축 가속화를 위한 국회 주관 토론회 개최 등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임 시장은 “시화호를 품은 거북섬은 지역사회의 노력과 염원을 기반으로 해양생태와 관광, 산업이 융합된 지역특화형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서해안권 해양레저산업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대표 해양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안산~인천 구간) 조기 착공 및 개통 ▲지역특화 해양산업의 메카, 해양수산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추가 지정 ▲거북섬 관광특구 지정 추진 ▲정부 주관의 국제서핑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