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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민주당 시흥을, "거북섬 상권 살리기 30억 긴급 편성" 촉구

거북섬 일대 특별지원 기금 10억 포함, 소상공인 지원 경기신보 출연금 30억 긴급 편성 촉구

[시흥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시흥(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조정식 국회의원)와 시·도의원들이 시흥시에 거북섬 상권을 살리기 위한 긴급 금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위원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거북섬 상권은 전국적으로 ‘유령상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시흥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 거북섬 상권 특별지원 기금 10억 원을 포함한 실질적 금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지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별지원 출연금 10억 원을 긴급 편성해 경영난이 극심한 거북섬 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위원회와 시·도의원들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기업 지원 10억 원 ▲일반 상가 지원 10억 원 ▲거북섬 일대 특별지원 10억 원 등 총 30억 원을 편성해 시 전역 소상공인의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거북섬 상권 회생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시흥시의 예산은 주민의 삶터와 일터를 지켜내는 데 최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2026년 시흥시 재정의 목표는 주민의 생존과 재기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삶과 일터 지키기 30억 긴급 편성안을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시흥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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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 증가에 대응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 협의가 장기화하고, 개발이익 환수 수준을 둘러싼 이견과 특혜 시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에 정립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약 4개월간 시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기여 산정 기준의 명확화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협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