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코로나19('COVID-19')로 명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전에 없던 ‘신종’은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변형과 발전을 거듭한 만큼 인류의 의학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다. 며칠 전 뉴스에선 영국이 이미 코로나19의 백신을 개발해 동물실험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했다. 아마 현재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바이러스도 곧 인류가 정복한 바이러스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9일 오전 시흥시청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 3명이 매화동에서 발생한 것이다. 25, 26, 27번째 확진자라고 이름 붙여진 이들은 아들부부가 중국 광둥성에 사업차 갔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귀국 후 함께 사는 노모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코로나19 발생에 대비해 임병택 시흥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24시간 가동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막상 관내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시와 시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시민들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전달되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에
"마을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 [시흥타임즈=박소영 객원기자] 시흥시는 ‘시민이 주인이다’를 강조하는 민선 7기 이전부터, 지방자치를 강조했다. 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자치정부의 구성요소는 자치단체, 자치의회, 주민, 지역언론을 들 수가 있는데, 사실 적극적인 주민참여 없이는 지방자치제도의 틀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시흥시도 주민의 참여를 기대하는 마을활동이 있다. 각자의 관심분야에 맞춰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전반적인 비전교육과 실무교육 (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조직/운영/예산 등)을 받기도 한다.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주민참여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시흥시는 주민들에게 참여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다수는 관망하는 마음으로 그칠 뿐 실제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 밖에 없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도 왕왕 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존중한다. 그들은 참여를 했고, 더 나아가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명
[시흥타임즈=박소영 객원기자] 학교의 변화는 급격히 오지 않는다. 어른들이 품어주고 들어주니 변할 여지가 생겼다. 10년 전 시화공고의 교감이었던 시절, 1000명에 가까운 학생 수를 자랑하던 특성화고였는데 다시 돌아온 학교에는 340여명의 아이들만 남아있었다. 왜 그럴까? 물음표를 그려봤다. 10년 전과 같은 학교, 엄청나게 줄어든 학생 수. 변화를 거부했던 것이 문제였다. 퇴직을 앞 둔 김종호 교장은 임기 마지막까지 괜찮은 학교로 다시 재도약을 시키고 퇴직을 해야겠단 결심을 했다. 이 난관을 극복하려면 무엇부터 해야할까 고민했다. 하나는 학교문화를 바꿔야만했다. 하나는 시스템적으로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학과개편과 교명변경이 필요했다. - 문화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여기가 모교가 아니고 근무지일 뿐이야. 너희들에게는 뭐니? 모교잖아. 너희가 졸업했을 때 ‘너희 모교가 어디니’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것 아니냐. 좋은 이미지를 같이 만들어가자. 그 첫 번째가 흡연이다! 우리 하지 말자“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장실 문을 열기가 무서웠다. 징계를 줘야 될까봐...그렇지만 지금은 선생님들이 문을 지키지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경기도 시흥시, 최근 들어 시흥은 전철개통 등에 따른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호기를 맞고 있다. 또 연이어 들려오는 거북섬, 서울대병원, 전철 추가 건설 계획 등으로 어느 때보다 관심 받고 있다. 그러나 외부적 관점에서 아직도 시흥은 공단의 배후지, 그린벨트로 단절되고 뿔뿔이 흩어진 기형의 도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인할 수 없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한다. 시흥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희생한 도시였다고. 우리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시화산단은 국가가 관리하는 전국에 몇 안 되는 산업단지다. 1만여개가 넘는 기업에서 13만여명의 노동자가 지금도 활발히 산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가의 급속한 성장과 가속화된 산업화 속에서 시화산단은 없어선 안 될 성장판 역할을 해왔다. 그로 인해 시민은 공해와 좋지 않은 이미지에 시달렸지만 그 역시 감수하며 버텨오고 있다. 더불어 아직도 시 전체 면적의 63%이상이 그린벨트로 설정되어 있는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경제적 논리로 훼손되어 그린 아닌 그린벨트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흥의 그린벨트 비율은 타 도시
[글 수정: 2020년 1월 6일] [글: 채요한/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매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때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아동학대가 언제 끊어질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6.1% 증가한 36,392건으로, 해마다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80%에 달하며, 아동학대 행위자의 약 80%는 부모다. 학대는 부모가 체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내 자식이니까’, '나도 그렇게 커서 잘 컸어’와 같은 말을 통해 자신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학대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뿌리 깊은 아동학대를 감소시키고 및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 아동학대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징계권’조항 삭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징계권’조항(민법 제915조)은 1958년에 만들어진 이후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2019년이 이제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 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지만 시흥시의 올 한 해는 특히나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 ‘공명지조’(共命之鳥)는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로,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다간 모두 죽고 만다는 뜻입니다. 어쩜 이리도 현 상황과 딱 맞는 사자성어를 선정했는지 무릎을 치게 만듭니다. 올 한 해 시흥에서는 좋은 일도 참 많았지만, 여러 갈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운명공동체인 지역에서 어느 한쪽만 살자고, 아니면 어느쪽만 죽이자고 달려드는 형국은 곧 모두가 공멸하고 만다는 교훈을 얻은 한 해인 것도 같습니다. 시흥타임즈는 올해 시흥타임즈가 다룬 주요 뉴스들을 돌아보며 2019년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늘 부족했던 것들이 먼저 생각나지만 과거는 뒤로 하고 다가오는 새해엔 심기일전하여 더 좋은 뉴스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시흥타임즈의 주요 기사들 중 조회수 상위에 랭크된 기사들을 1위부터 10위까지 추려봤습니다. 올 한 해 기쁨과 슬픔, 갈등과 화합의 순간을 기억하며... 시흥타임즈를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2018. 10.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조항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많았습니다. 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었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내륙 깊숙이 들어 와있는 갯골 바다를 가로막아 농경지로 만든 ‘호조벌’ 300여년전 그 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150만평 평화로워 보이는 평야는 당시 백성들의 피로 만들어진 희생의 결과였다. 백성을 구휼하기 위해 간척한다는 대의명분과 반대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처절했을 것이다. 잉여식량이 넉넉해야 국가가 운영되고 왕이 자리를 굳건히 보존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간척사업에 동원돼 거센 물살을 몸으로 막아야 했던 백성들은 논경지가 만들어진들 행복했겠냔 말이다. 국가의 결정이 곧 하늘의 결정이었던 그 시절 호조벌을 만들기 위해 동원된 젊은이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오페라로 만들어졌다. 혼례를 올리는 처녀 총각에게 떨어진 어명 ‘혼례금지’, 그리고 호조벌 둑을 막기 위해 동원된 그들의 사랑, 그리움, 죽음. 이 가슴 아픈 역사적 작품은 지난 24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벼꽃피다’ 라는 제목으로 초연됐다. 변변한 공연장 하나 없는 시흥에서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이 펼치는 완성된 오페라를 볼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시흥을 소재로 한 창작 작품을 볼 기회는 더욱 없다. 이런 환경에서 작품 창작에 나선 이들은 지역 음
[글: 김명선/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장] 올해 5월, 보건복지부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 : 내일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삶이 과거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으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개입이 매우 낮은 현실,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추진 배경으로 내세웠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전문을 읽다 보면 정부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이 느껴질 정도로 현재 아동복지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을 고루 다루고 있다. 아동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부의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정책 중‘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 즉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체계 마련과 관련해 세부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강제성이 부여된 아동학대 사례관리 체계마련이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를 공공기관에서 진행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는 아동학대 발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20일부터 시흥시의회가 2020년 시흥시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12월 16일까지 27일간 열리는 시흥시의회 정례회에선 시 집행부가 편성‧제출한 1조 6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의원들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서별 사업을 체크하고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서 꼼꼼한 심사에 대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혹시나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맘때쯤이면 늘 그래왔듯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손바닥만한 시흥에서 “내 논에만 물대라”는 식의 지역이기주의와 편 가르기가 여지없이 들려오고 있다. 또 지난 의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을 지켜볼 때 예결위 자리다툼 등으로 의회가 파행되거나 대립구도로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올해도 반복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선 종전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리적인 의견을 돌출해 시와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작년 보단 올해가, 그리고 내년이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의회를 의원들은 보여줘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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