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얼마 전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에 물이 새는데 관리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저로서는 법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등을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위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별 조치가 없으면 다시 연락을 주세요. 그 때 법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청년은 이후 관리인으로부터 조치를 받았는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저런 답변을 해주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기도 하고, 관리인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연락을 받기라도 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오해라도 들을까 싶어 이를 경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관리인이 임대인이 아는 바와 다르게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임차인이 임대인과 직접 연락을 하게 되어 이를 임대인이 알게 될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최근 시흥타임즈에서 불법원룸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룬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 임대차관련 피해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단 정왕동
[시흥타임즈=박소영 객원기자] 지난 7일 시흥시 능곡동 어울림센터에서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 주관으로 학교 관계자, 생산자, 시민, 시의원, 시청과 교육청 공무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의무급식 10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원탁회의가 열렸다. 2008년 시흥쌀 햇토미 학교급식 차액지원 사업으로부터 시작된 친환경 의무(무상)급식 정책시행 10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원탁회의에 앞서 시흥 친환경 로컬푸드를 소개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맛을 볼 수 있는 ‘얼굴 있는 먹거리’가 준비했다. 이 날 모인 참여자들은 ‘의무(무상)급식 확대, 친환경 급식추진, 식품안전교육확대, 체험활동 및 로컬푸드 활성화, 식재료 관리 감독, 항공방제 친환경 전환, 수산물 공동구매’ 등을 친환경 의무급식 정책 10년의 성과로 정리했다.시흥고등학교 학부모 김길순씨는 “10년 전 아토피가 있는 아이를 위해 학교급식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니 성과도 빠르고 결과가 좋아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센터 이미경 사무국장은 “학교급식은 10년 동안 많이 좋아졌고,
[글쓴이: 시화병원 제 2내과 염주옥 과장] 가지마다 형형색색 매달린 단풍이 절경인 10월 말. 바야흐로 눈과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가을 나들이의 최적기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행의 설렘과는 다르게 자꾸 눈이 간질거리고 콧물이 줄줄 흐르며 정신없이 재채기 난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야 봐야 한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의 점막에 특정 물질 반응으로 인한 코막힘, 콧물, 가려움 및 재채기, 결막 출혈, 가려움 등이 동반되는 알레르기성 염증 질환이다.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감기에 쉽게 걸리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만성피로감을 느낀다. 특히 가을은 꽃가루, 급격한 일교차, 건조한 날씨 등으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더욱 고통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감기가 2주 넘도록 안 떨어져요”라며 내원하는 환자들을 보면 알레르기 비염의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다.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하는 시기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래가는 감기로 착각하고 잘 낫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감기는 2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완쾌되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원인물질이 사라지지 않으면 증상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2주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내원하여 알레르기의 요인을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얼마 전인 10일부터 18일까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6명(송미희, 홍헌영, 홍원상, 이상섭, 안돈의, 이금재, (안선희 의원 불참))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이 영국과 프랑스, 독일로 7박 9일에 걸쳐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정과 동선이 공개 되면서 시민사회의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일정의 대다수가 관광지 견학, 즉 여행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대영박물관, 피카딜리 서커스, 트라팔카 광장, 세느강 유람선 체험, 상제리제 거리,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베르사이유궁전, 노트르담 대성당, 몽마르뜨 언덕, 하이델베르크광장 등등등. 마치 잘 짜여 진 관광지 여행 일정을 보는 듯합니다. 간간이, 아주 간간이 기관을 방문하는 일정도 있지만 이 역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전언입니다. 이 국외 연수에 들어간 혈세는 4천여만원. 개인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유람을 하고 온 것입니다. 무늬만 연수인 국외연수에 대한 비판은 늘 이어져왔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구태적 관행과 악습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회가 되풀이 되는 이런 비판에 대해 과연 문제의식이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물론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최근 상가를 둘러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뿐만 아니라 궁중족발 사건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임대차기간이 짧아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려운 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이 짧아 실질적으로 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점, 대다수 영세상인이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얼마 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18. 10. 16.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상가건물의 임차인과 임대인 분들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상가건물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던 것이, ‘10년’으로 변경되었고,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회수에 대한 방해행위 금지기간이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정부는 지난 9월 21일 급등하는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등 수도권 17곳에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지역 중 시흥시 하중동 일원 약 14만평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공급대책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봤을 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초점은 서울이었고, 때마다 수도권에 공급물량 폭탄이 떨어졌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번 공급대책의 대상지로 선정된 시흥을 포함한 광명 등 수도권 지자체는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이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시흥의 경우 이미 은계, 목감, 장현, 배곧, 거모 등 대규모 공공택지가 공급된 상태로 물량이 넘치고 이에 따라 구도심의 공가현상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가격도 하락세에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로 인해 지자체가 떠 안아야할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LH가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도시인프라까지 충족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만1123채가 들어설 시흥시 5개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기반시설 토지 매입 비용으로 3134억원이 드는데, 이 비용은 고스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지난 주말 시흥시에서 열린 어느 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개막 공연을 관람하고자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은 개막 공연이 있기 1시간 전부터 공연장의 앉을 자리를 찾았지만 적은 좌석 수로 인해 뒤에 서서 공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공연장 가운데 가장 좋은 수십여 자리는 비어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계속 비어있는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관계자는 앉으면 안된다고 했고, 남성은 항의 했습니다. 그러자 관계자는 내빈석이라 앉으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내빈석’ 한없이 비어놓고 생수까지 준비해 놓은 수십여 좌석은 다름 아닌 ‘내빈석’ 이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비워 놓은 자리가 아닌 도지사, 시장, 시의원들 같은 정치인들이 앉을 내빈석 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항의하는 남성과 관계자들이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소리칩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갑질이야”, “시민이 주인이라더니 이게 주인이야” 이 모습을 지켜본 주위의 시민들도 모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건이 잠잠해지자 곧 내빈들이 무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리를 예약이나 한 것처럼 공연 시간에 딱 맞춰 들어와 인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저녁 바람이 제법 선선 합니다. 마음 졸였던 태풍 솔릭은 수도권을 비껴 지나갔습니다.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태풍 발생 소식에 노심초사했던 시흥시도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태풍발생부터 대비까지 SNS등으로 시시각각 전파되는 소식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됐습니다. 태풍 같은 재난은 늘 있어왔는데 그 대처가 이번엔 좀 남달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선제적인 대비와 소식 전파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지난 6.13지방선거로 시흥시장에 당선된 임병택 시장은 그가 가진 특유의 SNS소통 방식으로 소식을 알렸고, 많은 시민들이 여러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시청 문턱이 높아 시민들과 소통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잡겠다.”던 임 시장의 일성은 이렇게 SNS소통을 통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또 새로 당선된 시의원들의 활약도 남달랐습니다. 공무원들과 취약지역에 미리 나가 현장을 돌아보고 대비책을 강구는 모습들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과거 우리는 재난 이후 사고나 사건을 뒤처리 하느라 바빴지만 이번엔 선제적 대응책을 지켜보느라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은 시민이
요새 연예인들이 흔히 고생하는 질환 중 봉와직염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특히 SBS ‘미운 우리새끼’에서 박수홍의 모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했다. 오늘은 여름철 반드시 조심해야 할 봉와직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봉와직염은 피부 표면에 생긴 작은 상처를 통해 들어온 세균이 진피와 연조직에 까지 염증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피부의 진피와 피하 조직에 세균이 침범하여 나타나는 급성 세균 감염증으로 대부분이 A군 용혈성 사슬알균이나 황색 포도알균에 의해 발생한다. 나이가 많은 고령자, 면역억제 환자, 말초혈관질환자 등에서 발생률이 더욱 높으며 세균이 침범한 부위에 홍반, 열감, 부종, 압통이 있다. 외관상으로는 원래 상처가 있던 곳에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홍반이 생기며, 상처 부위가 뜨거워지는 느낌을 동반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감기에 걸린 것처럼 온몸에 오한이 생기고 부종 및 통증이 생기며, 물집이 생기거나 고름이 나오기도 한다. 이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피부색이 자주색으로 변하면서 피부조직이 썩는 괴사가 발생해 사망률이 높은 괴사근막염으로 진행된다. 봉와직염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발, 다리, 얼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 신천동에 청년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주택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 해비타트가 건축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10가구를 지어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구 시의원인 A의원은 “사회주택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주차문제로 매일 주민들간의 고성이 오가는 곳이고 그 지역에 유일한 시유지라 그나마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공간이었는데 그곳에 사회주택을 짓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A 의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에 가보면 주차난으로 주민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시흥시는 주차장으로 쓰던 시유지에 사회주택을 짓더라도 기존 주차면적 이상으로 주차장을 건축해 주민들은 더 넓은 주차공간을 갖게 될 것이고 다른 대안 부지도 없는 상태라고 항변합니다. 사회주택 건설로 주차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인데, 여기에 이것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신축인 사회주택이 들어서면 노후 된 다가구 주택들에 공가(빈집)현상은 더 늘어날 것이고
주소: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11, 상가동 2층 시흥타임즈 (장현동, J-PARK) |
전화: 031-498-4404 | 팩스: 0504-020-4452 | 이메일: estnews@naver.com |
등록번호: 경기 아51490(인터넷)/경기 다50513(지면) | 발행·편집인: 우동완 |
(주)에스시흥타임즈 법인성립: 2016년 01월 27일 | 신문사 등록일: 2016년 2월16일(지면), 2017년 2월 22일(인터넷) |
구독/후원/광고 납부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
UPDATE: 2025년 08월 18일 17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