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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검바위초 전기차 충전소 업체, 학부모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 1억원 제기

[시흥타임즈] 검바위 초등학교 교문 옆 전기차 충전소 설치로 인해 논란이 되고있는 전기차 충전소 업체가 학부모를 형사 고소한 것에 이어 손해배상 명목의 민사소송 1억 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또한, 추후 감정 절차를 통해 증가된 액수를 청구할 것임을 예고 했다.  

31일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을 청구받은 이혜정 검바위초 학부모회장은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절대 위축되지 않고 아이들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정 학부모 회장은 민사 소송에 대하여도 법률 대리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차분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검바위초 교문 바로 옆 부지에 전기차 충전소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통학로인 인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두 군데나 낸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통학로를 보장하라며 줄곧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반대해 왔고, 검바위초 학부모와 시민들은 매일 아침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하라는 집회를 열고 있다.

관련하여 법률 대리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는 “형사 고소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아이들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 즉,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한 압박을 가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형사고소든 민사소송이든 그 밖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청구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검바위초 학부모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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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정부 내국세 및 부동산 거래 축소로 인한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사업별 계획된 투자사업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무적인 경비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했다. 또한, 전년도 내국세 감소로 인해 투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흥시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 개선과 문예회관 및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 조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싱크홀(땅꺼짐 현상)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도시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기도와 대도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도시 성장을 견인해 왔고, 올해에는 전국 70여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성장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