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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7년 시흥시 장애인 복지정책 Q&A

[2017년 장애인 정책 주요사업]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 17년초 2개소(총 5개소 운영) 
► 장애인 직업훈련, 공동작업장 신설 : 4개소(완료) 
► 독립을 돕는 그룹홈, 공동생활시설 확충(하반기 추진) 
► 신천동 장애인 (이웃)행복나눔일터를 일자리 허브기관 전환(진행중)
► 2017년도 장애인 독립생활 전환학교 운영계획
► 2018년도 장애인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센터 개설 검토

Q: 시흥시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과 김윤식 시장이 주도적으로 관심을 두는 사업은?

A: 장애인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일자리와 경제적 도움, 올 초 정규과정인 고교졸업생이 관내 70여명 학생 중 대학 진학은 5~7%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외 학생들은 취업을 해야 하는데 일반기업체에 취직은 녹녹치 않은 현실입니다.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주간보호시설을 올 초 2개소 더 신설하였으며, 이 주간보호시설의 사업비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거의 지원되지 않아, 주간보호시설과 연계하여 재활과 일거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근 4개소를 선정하여 위·수탁계약서 체결하고 현재 본격적으로 작업장이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 39명, 노인 등10명 등에게 새로운 재활 겸 일자리를 줘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장애부모님들의 칭찬과 격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기업체 취업알선 및 교육, 면접, 기업체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선 등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천동에 있는 “이웃” 행복나눔일터에 인력 1명을 더 보강하여 기업체 의무고용율 고용촉구, 지원 사항조사 등 장애인 취업기반조성으로, 2018년경에는 장애인직업능력 및 평생교육 센터추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 일자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어떤 형태로 추진이 바람직합니까?

A: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애인에게 일반기업체 취직은 하늘에서 별따기 처럼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상시 50인이상 기업체는 의무고용률이  2.9%를 채용하게 되어 있으나 이행하지 않고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는 공공형 일자리를 마련하여  연간 8억 3천만원 투입하여 현재 82명을 채용하여 동 주민센터 장애인행정 보조 및 도서관에 사서보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바리스타 보조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기업체인 장애인표준작업장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40여명이상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1개소와 노동통합형 시흥형 특화일자리사업체 신천동 소재 “이웃행복나눔일터”에도 장애인 10명이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 주부등과 함께 작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2013년 초기 년도에 1억1천만 원 이었으나 2016년도에 2억 5천만원 2배이상 대폭 경영개선이 되어 참여장애인 1인당 지급되는 근로보수(월320,000원/2013년→월400,000/2016년)에서 상향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일자리참여자 중 발달장애인이 많은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에 직무지도원(1명)을 배치해 취업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이 일상 및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지도를 통해 성공적인 자립지원 및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 시흥시 관내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 등에 당부하고 싶은 말과 전반적인 시 장애인정책에 대하여 ?

A: 시흥시는 장애인정책의 비전으로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가정에 웃음이 넘치는 환경조성’을 설정하고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및 서비스 제공, 장애인 자립지원 및 권익증진을 정책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나 개인이 요구하는 민원 중 최우선이 이동권 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장애인의 발이 되고 있는 장애인 희망콜택시를 10대에서 16대로 2016년도 증설하고, 2017년 초 6대 더 추가하여 2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요금도 인하(기존 10km 2,600원→1,200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왕동에 어울림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체육관에 장애인 전용수용 레일과 훨체어가 들어가는 목욕탕 등 생활 재활‧체육시설도 함께 넣고 장애인 재활‧체육 및 파크골프 등 스포츠에도 집중 투자하고, 성인이 되어도 부모의 보살핌 속에 있는 장애인들의 독립할 수 있도록 사전 예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3~4 사람씩 그룹을 지어 생활하는 공동생활시설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정왕동 장애인종합복지관에 2015년초 신설하여 수리비용을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1인 최대 25만원 이내로 무상지원하고 있고, 전국평균소득 120%이하에게 연 10만원까지 무료지원하고 있어 장애인 이동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로, 공원, 건축물, 교통수단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제를 시행하여  우리시 최초로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에 우선 도입했고 점차 민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적장애‧정신장애‧ADHD‧치매 등과 같이 개인과 가정의 힘만으로 도저히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는 시흥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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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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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