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물밑작업이 벌써 활발합니다. 어느 정당은 이미 기초·광역 후보 누구누구를 내정했다는 소식이 파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지역 선배들과 다가올 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온 후보들의 면면을 대입해 말을 이어가던 도중 누군가 한마디 던집니다. “이렇게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어차피 시민이 원하는 후보 보단 유력 정당에 줄을 잘 선 후보가 당선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보다 많이 개선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유력 당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이 곧 당선이다.’ 란 공식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의원의 경우 유력 정당 권력자에게 줄을 잘 서서 '가번'을 받거나 '비례대표'가 되기만 하면 경쟁자 없이 세상 편하게 당선 되는 구조에서 시민보단 당이 우선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당이 뽑았으니, 좋든 싫든 그를 인정하라” 하기에 앞서 그가 시민의 대표로써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두고 작금의 정치공학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비웃을 인사들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시흥시민축구단의 구단주인 시흥시의회 장재철 의원이 25일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수원지검은 지난 4일 시민축구단 횡령혐의로 장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장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하면, “시민축구단에 대한 추측성 보도로 인해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에선 뜻밖의 주장이 하나 나옵니다. 장의원은 “시흥시민축구단 조직 체계에 별도의 구단주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단주로 명명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언론에서 저를 구단주로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잘 이해가진 않지만 확실한건, 언론이 구단주가 아닌 장의원을 구단주로 만들어주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25일 열린 2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더 명확히 알게 됩니다. 당시 모 의원은 시민축구단 구단주 문제에 대해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 했고 이들의 응답이 끝난 이후 장의원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중략)의논하다 보니까 시장님도 구단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저희 신문사는 지난주 ‘과림동하수처리장’의 무단 점유와 방치, 이를 둘러싸고 제기 되는 의혹들에 대해 보도한바 있습니다. 진실을 드러낼수록 불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관여해 있고 적당히 넘어가라는 시선과 압박은 자괴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때까지 그들과 가장 가깝다는 지역 언론으로써 이 같은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죄송했습니다. “우리는 바보다. 법 지키고 사는 힘없는 시민이니까”란 소릴 들었을 땐 숨고 싶었습니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늦은 후회가 들었습니다. 물론, 한순간도 불의와 타협하거나 거래 한 적은 없지만 스스로 본분에 충실 했는가를 따져봤을 땐 부족했다는 점을 자인합니다. 강조하건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수년간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관계기관은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이 사건이 보도됐음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계기관과 관련자는 ‘불법의 쾌락 후에 오는 적법의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 언론으로써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살면서 지금껏 경험 해보지 못한 폭우였다. 지난 23일 신천, 대야동 일원엔 시간당 96mm의 상상할 수 없는 비가 내렸다. 얼마 전 수해 피해가 크게 난 충청도 청주보다 거센 시간당 강우량 이었다. 이날 짧은 시간동안 내린 비는 129mm로 위기 상황에 처한 시흥시는 전 공무원을 비상소집 하기도 했다. 거세게 쏟아 부은 비는 신천동 신천 주위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와 저지대 상가 등으로 파도처럼 순식간에 밀려왔다. 신천동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한다. “쏟아 붓는 비에 하수관이 물로 꽉 차서 빗물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배수구를 마치 건너뛰는 것 같았다” 같은 날, 물이 들어차고 있는 집에서 간신히 탈출한 정모 할머니는 “물이 들어오는 거 같아서 봤더니 순식간에 발목에서 무릎으로 차올라 현관문을 여는데 수압 때문에 열리지 않아 119에 도움을 받아 나왔다” 고 말했다. 신천동 자원봉사센터 이상기 센터장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 했다. “그날 아침 8시께에 돌보고 있는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물이 차올라 문이 안 열린다고 하기에 그대로 내달려 아이들이 있는 집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둘을 간신히 구했다”며 아찔한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정왕동엔 중학교가 7개, 그리고 바로 옆 배곧신도시엔 중학교가 1개 있습니다. 배곧지역은 학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도시 내 중학교 추가 신설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향후 학생수가 늘어나 배곧중학교에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면 나머지 학생들은 8차선 도로를 건너와 정왕동 서쪽 학교에 들어가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최근 학군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은 이렇습니다. 우선 배곧 인근 단일 학군이었던 정왕학군을 마유로를 중심으로 동·서로 쪼개고 정왕동 서쪽에 있는 학군은 배곧과 공동학군으로 묶는다는 것, 다시 말해 배곧 학생들을 배곧과 정왕동 서쪽에 있는 학교에 분산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유로를 중심으로 동쪽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정왕동에 위치한 학교를 모두 지원할 수 있었던 종전과 달리, 이젠 동쪽 학군인 군서·정왕·시화중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서쪽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시흥·서해·송운·함현중만 지원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왕동 지역 학부모들은 종전엔 정왕동 7개 중학교 중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변경안이 시행되면 마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최근 저렴한 분양가를 무기삼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전국 각지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시흥시 관내에서도 이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단지가 휘날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쉽게 말해 같은 지역 주민(무주택자 등)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토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 ▲설립인가 ▲사업승인 ▲착공 ▲입주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구조다. 이 방식은 실질적 입주자인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면에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토지를 확보한 이후 사업을 시작하는 일반적인 건설방식과 달리 먼저 조합원을 모집하고 나중에 토지를 매입해 시행하는 방식이라 조합 가입(계약)이후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사업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그에 따른 지연과 위험도 상존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토지매입약정 완료, 토지사용승낙 완료” 등의 문구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 문구는 조심해야 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토지매입 약정 몇%, 토지사용승낙 몇%”라는 것은 실제로 토지를 매입(취득) 했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 가격에 취득할 예정 또는 언제까지 사용
2016년 우리나라 출생율은 1.17%로 저출산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7년 초중고교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저출산 여파로 입학생이 5명 미만인 학교가 763곳에 이르고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130개교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7.3%)이 감소해 저출산 현상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31년부턴 총인구가 감소하는 절벽의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이 사태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회, 경제, 문화 등 국가 전반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시흥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열리고 있는 정례회 기간 중 저출산 대책, 신혼부부 임대주택, 치매지원센터 사업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보류하거나 부결시켰습니다. 다른 안건들은 차치 하더라도 결혼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이어지는 같은 해결선상의 조례안들을 모두 보류 또는 부결 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밝힌 저출산 조례안 보류 이유는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저출산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였습니다. 국가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끝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루한 이 긴 싸움의 시작은 표면적으론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돌이키건데, 다수당 시의원들은 지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금을 본예산에 끼워 넣었고 시 집행부는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선심성 예산에 해당되고, 이를 지원할 조례가 없다는 관계로 시 집행부는 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다수당 시의원들은 “타 지자체도 조례 없이 지원하는데 왜 우리만 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반발했고, 이는 의회 파행으로 또 의장 불신임과 추경예산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시 집행부는 왜 타지자체도 지원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살펴 보건데, 물론 조례 없이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지만 지난날 동아리 지원금 사건에서 지원 조례 없이 예산을 지원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엮여 곤욕을 치렀던 시장과 시 집행부 입장에선 비슷한 경우에 이일이 그렇게 간단히 처리할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누구도 지적하지 않은 채 예산이 통과되었다는
“일이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수습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치란 어떤 정책적 사안에 있어선 양보도 필요할 때가 있다. 시민의 행복을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 이라면 한발 후퇴하는 것을 후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정치란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 20일 밤, 물왕예술제가 열리는 ABC행복학습타운에서 경기도 이상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을 만났다. 그는 최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시흥시의회를 바라보며 정치인으로써 쓴 몇 마디를 내뱉었다. “시흥에 정치가 실종되고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어느 쪽도 굽히지 않으려고 하니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되는 쪽으로 고민했어야 한다. 그것이 협치 아닌가.”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지만 자신과 같은 당에 속한 의원들을 감싸려고만 하진 않았다. 물론 자신이 느끼기에 상대 당 의원들이 명분 없이 힘으로 밀어 붙인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대해선 날선 비판도 잊지 않았다. 그는 1996년 시흥으로 이사 왔다. 그리고 여러 사회활동을 하다 2010년 8대 경기도 의원으로 당선돼 의회에 입성한다. 이후 2014년엔 9대 도의
[시흥타임즈 우동완 편집장] “시흥타임즈는 시의원이 집행부를 견제 한다는데 왜 까기만 하느냐” 최근 저희 신문사에서 시의회를 비판하는 칼럼 등을 두고 받은 항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매를 들었다 쳐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사회에서 용인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사랑의 매가 아니라 학대가 됩니다. 더군다나 제3자가 보는 시각에선 무자비한 학대일 것이란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개연성이 더 농후해 집니다. 저희는 시의회가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는 동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일에 대해 더구나 권력에 대해 비판을 하고 나면 으레 상대편에게 얻어 맞기 일쑵니다. 저희 신문사는 늘 그렇게 선두에서 얻어 맞아 왔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고민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과 비판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지역 언론의 역할 때문입니다. 공적인 사안에 대해 성역 없이 비판하고 좀 더 성숙한 모습의 지성인들이 합리·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많은 시민이 보고싶어합니다. 분명 작금에 벌어지는 일들이 시 집행부나 시의회 어느 한곳의 잘못 때문은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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