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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 드시라”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홀로 손자를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후원금을, 임의로 빼돌려 착복한 시흥시 소재 모 복지단체 직원의 추악한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다.

긴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항이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 관련된 자는 누구인지, 또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한 자가 누구인지 관계당국은 철저히 밝혀 일벌백계해야한다.

비단, 이사건 하나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란 의심과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과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인의 복지를 챙긴다던 곳에서 오히려 발등을 찍힌 노인과 그와 함께 생활하는 어린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는 누가 보듬어 줄 것인가. 

관계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두려워 말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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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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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